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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진주] 시골 빈집도 2주택?.."농어촌 다주택 기준 완화해야"

이형관 입력 2022. 05. 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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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두 채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억 원 이하의 시골 빈집도 똑같이 한 채로 인정되면서 저가를 포함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이 고가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천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대부분 집의 공시 가격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도심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이곳의 집을 사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은 1가구 1주택자가 11억 원, 다주택자가 6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저가 주택 등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곽용자/서울시 마포구 : "부모들이 살던 집이니까 내가 뭐, (투기)는 아니죠. 시골 집 그런 것 사실 얼마 나가지도, 몇천만 원 밖에 안 나가잖아요. 도시에 있는 집 같으면 제가 당연히 내지만..."]

주택 몇 채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할까.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전국 6천680가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경남의 응답자 45.5%가 '2채', 43.9%가 '3채'를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고 집계됐습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3.1%가 '3채', 20%가 '2채'로 나왔습니다.

[허광웅/진주시 평거동 : "(요즘) 2채 정도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3채 이상 넘어갔을 때는 (다주택자로) 조금 더 세금 부과율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마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남 응답자의 약 80%가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건우/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 "지역별로 답변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택 시장 상황과 조사 결과가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서, 이를 감안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 설정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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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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