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얘기한 적도 없는데..野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저항운동"(종합)

손덕호 기자 입력 2022. 5. 18. 20:21 수정 2022. 5. 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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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송 후보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국민저항운동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달라"며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함께 해달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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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인수위에서 "독점적 판매시장 변화 필요"
"한전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다"
공항,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상장' 언급만
이재명 "민영화 반대"→송영길 "국민저항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저항운동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특정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형식의 ‘단문 메시지’ 공약을 다시 선보인 것이다.

또 송 후보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국민저항운동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썼다.

송 후보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달라”며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함께 해달라”라고 적었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민영화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 수도와 철도는 민간의 영향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견해도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전기’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항의 경우 전날(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업공개(IPO)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 100% 중 40%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론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가덕도 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게(상장을 통한 재원 마련) 안 되니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했다. IPO를 하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김 실장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민간에 주주가 생기고, 그 주주들이 회사 감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체제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김 실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장 관련 발언을 두고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증시에 상장해 국민들이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영화라면, 1989년 상장된 한국전력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셈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정부를 포함해 정부가 보유한 한전 지분은 총 51.1%다. 이는 전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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