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
[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대형 사건 수사를 총괄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원석), 서울중앙지검 3차장(송경호)으로 호흡을 맞춘 ‘윤석열 사단’이다. 송 신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이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발탁됐다.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윤곽이 드러난 ‘검찰 직할 체제’의 완결판이라 볼 만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더 힘이 세진 법무부 수장에는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최측근이 오르고, 검찰과 법무부 요직은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 앞서 대통령실의 인사(복두규 기획관·이원모 비서관), 공직기강(이시원 비서관), 법률(주진우 비서관), 총무(윤재순 비서관),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부속실장) 등 핵심 보직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막을 내리고, 대통령실·법무부·검찰은 사실상 한 몸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 건가.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온통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찰이 과연 이 말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인사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윤 대통령이 검찰을 통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그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많은 이들이 작금의 사태를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제 관심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으로 모인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가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을 받은 이두봉 인천지검장도 들어 있다. 그 역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윤 대통령이 총장 인선에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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