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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검찰 인사, 尹사단 복귀 親文 검사 줄줄이 좌천 外"

박준범 입력 2022. 05. 19. 14:33 수정 2022. 05.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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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김우성 앵커

■ 방송일>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 대담>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검찰 인사, 尹사단 복귀 親文 검사 줄줄이 좌천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네가지 있는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의 첫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를 찾는다고요.

◆ 이우영>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약 90분간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첫 공식 외빈이 됩니다.

◇ 김우성>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인만큼 의미가 큽니다.

◆ 이우영>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바이든 대통령도 인도 태평양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데 상징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는 20일 오후 늦게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공식만찬을 진행한다합니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멈출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있고, 방한 기간에 미사일 시험발사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 얘기도 나왔는데요.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 이우영>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에는 DMZ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날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분단의 상징이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역사적 공간인 DMZ를 찾는 대신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확실히 재확인한다고 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를 위해 어깨를 걸고 있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드렸지만, DMZ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도 DMZ 방문 사례가 다양했잖아요.

◆ 이우영> DMZ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단골 방문지였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처음으로 DMZ를 방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찾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당시 짙은 안개 때문에 기상 여건상 방문하지 못했지만, 2019년 6월 말 DMZ 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했었죠.

◇ 김우성> DMZ 대신 향하는 곳이 삼성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던데요.

◆ 이우영>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안내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해당 일정에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안보 중심이었던 한미동맹을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서 에너지, 기술, 경제 성장과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하게 글로벌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미국 대통령의 첫 현장 방문인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안내에 나설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같은 날 이 부회장의 재판이 잡혀 있는데 일정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될까요?

◆ 이우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인데요. 현재 한 후보자 인준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샙니다.

◇ 김우성> 앞서 언급해주셨다시피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우영>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는데요. 전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내부 기류도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에 기울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도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앞으로 벌어질 국정운영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김우성> 이처럼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부결에 쏠린 모습이지만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한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에 걸릴 경우 가뜩이나 불리한 판세에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요.

◆ 이우영> 실제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기운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18일 나온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 48.4% '반대' 38.9%로 나타났다.(14~16일 실시, 전국 성인 1011명, 유무선 병행, 응답률 5.5%,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CBS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인준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 전인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 처리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라고요.

◆ 이우영> 여야는 오늘부터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추경 소관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요. 종합질의 후엔 오는 23일부터 예결위 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안을 심사한 뒤 확정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지금 상황을 보면 여야 모두 5월 내 추경안 국회 처리에 이견이 없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이우영> 맞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0조80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제시하며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안은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론 36조40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53조원의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올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예측한 것도 이번 추경 심사의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일단 초과세수란 말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뜻하는데, 이 53조 3000억원이라는 금액이 당초 세입 예산의 15.5%나 된다고 합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초과 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 마디로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요. 국민의힘 역시 지난 1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너무 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주제는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 얘기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하다 좌천된 검사들은 승진하거나 수사 일선으로 복귀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고,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올랐습니다. 두 사람 다, 과거 '윤석열-한동훈 수사 라인'에서 함께 했던 인물인데요. 또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는데, 마찬가지로 윤사단 특수통으로 분류됩니다. 이밖에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등 수도권 주요 지검에도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친분 깊은 인물들이 배치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수사권 축소 반대에 앞장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 김우성>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 일컬어지는 인사들이 승진하거나 복귀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좌천됐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먼저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반려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앙지검 핵심자리인 2, 3, 4 차장과 한동훈 장관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모두 지방 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 났다고 합니다.

◇ 김우성> 이외에도 살펴볼만한 검찰 내부의 변화가 있을까요?

◆ 이우영>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파견된 서지현 검사는 지난 16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17일 자로 성남지청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애에 대해 서 검사는 짐 쌀 시간도 안주는 모욕적 복귀 통보를 받았다"며 사의를 표했고요, 서 검사의 사직에 반발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내부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한 장관 지시 하루 만에, 전 정권에서 폐지됐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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