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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재벌 공화국

임형두 입력 2022. 05. 19. 14:45 수정 2022. 05.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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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하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서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각종 법률과 사법적 특혜, 언론의 비호 속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사실상 한국의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됐다"며 "경제력 집중은 결국 경제 권력을 낳고, 경제 권력이 된 재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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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깻잎 투쟁기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 재벌 공화국 = 박상인 지음.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하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에도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다. 재벌 대기업을 향한 과잉 투자가 계속 이뤄졌고, 이에 따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했다. 이른바 '재벌 공화국'이 등장한 배경이다.

재벌 개혁론자인 저자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문제, 관습의 문제를 짚어냄으로써 정경유착으로 대변되는 재벌의 사법·언론·정부 포획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사례를 바탕 삼아 우리나라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서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각종 법률과 사법적 특혜, 언론의 비호 속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사실상 한국의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됐다"며 "경제력 집중은 결국 경제 권력을 낳고, 경제 권력이 된 재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역설한다. 단순한 재벌 혐오나 옹호를 넘어,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의 원칙과 시장경제가 가진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책은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재벌 공화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재벌 공화국이 왜 나쁜가?',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서' 등 5부로 이뤄졌다.

세창미디어. 264쪽. 1만6천원.

▲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 신혜란 지음.

한국인의 대다수가 도시에 산다. 도시는 '창조 도시', '명품 도시', '문화 도시', '녹색 도시', '몰세권'을 둘러싸고 경쟁한다. 오늘날 도시는 욕망, 그중에서도 공간을 둘러싼 욕망들이 교차하고 충돌하고 경합하는 현장이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문화 경제와 도시 정치를 주목한다. 이번 책은 '문화 경제의 정치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으로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사례 도시가 광주광역시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광주는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까지 이어지며 전통과 문화가 문화 전략에 기반한 도시 정치를 대표한다. 책은 광주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광주가 들려주는 도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매진. 327쪽. 1만8천500원.

▲ 깻잎 투쟁기 = 우춘희 지음.

2020년 기준으로 임금 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는 3만2천 명에 가깝다. 사장이 가하는 성폭력을 피해 차라리 미등록 노동자의 길을 택하는 여성 노동자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와 법, 인종 차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천500일의 기록인 이 책은 우리 먹을거리의 핵심 생산자이자 한국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저자는 직접 깻잎밭에서 일하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을 보았고, 농장주들로부터 농촌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온 후 달라진 풍경과 농사일에 관한 들었다. 그리고 새벽에 찾아간 인력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의 낯선 세계도 만나봤다.

교양인. 250쪽. 1만6천원.

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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