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선비즈

[줌인] 시진핑은 어떻게 중국에 '자발적 통제 사회' 건설했나

황민규 기자 입력 2022. 05. 19. 15:05

기사 도구 모음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최대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를 봉쇄한 사건은 현재 중국 사회의 정부 인식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한 국가의 정부가 인구 2400만명에 달하는 최대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각종 부작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치체제의 특이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매팅리 교수는 중국 정부가 사회를 자발적인 통제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을 크게 정부 친화적인 시민사회단체 육성, 지역 엘리트 포섭 등으로 꼽았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친정부 시민사회단체 키우고 지역 엘리트 포섭
매팅리 예일대 교수 "시민단체의 정부 종속화가 원동력"
강력한 통제에도 정부 신뢰도는 세계 1위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최대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를 봉쇄한 사건은 현재 중국 사회의 정부 인식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한 국가의 정부가 인구 2400만명에 달하는 최대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각종 부작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치체제의 특이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18일(현지 시각)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979년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시장 자본주의를 체제에 받아들인 이후 중국은 40여년간 고속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사회 질서는 여전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 정치시스템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대외무역투자 지원 기관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해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을 자발적인 통제사회, 즉 자제사회(Self-repressing)로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집권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앞세운 문화혁명 등으로 강력한 사회통제를 단행한 것처럼 시민사회에서부터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9년 대니얼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출간한 ‘중국의 정치적 통제 기술’이라는 책을 인용해 각 지방의 시민사회집단(시민단체)를 이용해 비공식적인 통제기구로 활용하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을 언급했다.

매팅리 교수는 책에서 “중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효과적인 비공식 사회 통제기구로 국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압하게 광범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들에게 세금징수, 질서유지, 법률집행, 정책시행, 시위진압 등 정부의 공권력의 일부를 지방시민단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시민단체를 정부에 종속시키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당이 대중을 통제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통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매팅리 교수는 중국 정부가 사회를 자발적인 통제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을 크게 정부 친화적인 시민사회단체 육성, 지역 엘리트 포섭 등으로 꼽았다. 시민단체들을 정부에 종속되는 형태로 다수 육성하고 지방관리들이 이 단체들을 통해 시민사회 곳곳에 침투하게끔 장려하는 구조를 갖춰왔다는 설명이다.

모호한 법적 권한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현대판 ‘홍위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빅화이트’라는 별칭으로 불린 팬데믹 자원봉사자들은 대다수가 공무원들이었으며 이들은 때때로 무자비한 폭력, 인권침해 등을 자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PR 컨설팅 기업 에델만이 작년 11월 1∼24일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담은 ‘에델만 신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도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91)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신뢰도 지수는 작년 조사보다 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보고서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다”며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는 10년간 최고였고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이 10년 연속 중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해 해당 보고서의 수치와 맞아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매팅리 교수의 저서에 수록된 현지인 인터뷰와 각종 사례를 분석했을때 중국은 자발적 통제사회이며 상호 감시가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시민단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손은 각 가정을 염탐하거나 가족구성원들을 대립시키고 정부에 대항하는 개인을 사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