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일보

[단독] 추경 통과도 안 됐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열려 '혼란'

나주예 입력 2022. 05. 19. 17:40 수정 2022. 05. 19. 18:00

기사 도구 모음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가 이틀에 걸쳐 실수로 노출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중기부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해당 사이트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들에게 '오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지급 여부·금액 조회되고 '신청 완료' 문자까지
소문 접한 소상공인들 접속해 개인정보 입력
당국 사이트 개편 과정에서 실수로 노출 드러나
19일 오전 온라인상 노출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가 이틀에 걸쳐 실수로 노출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사이트를 닫고 수습에 나섰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9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주소가 공유되며 정부가 손실보전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사이트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조회되고 당사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까지 발송한 터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밟았다. 윤석열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자영업계에선 기대가 높다.

해당 사이트는 그러나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손실보전금 신청용으로 개편하기 위한 점검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손실보전금은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안이 아직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고,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19일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사이트 노출 사실을 알고 접속을 차단했다.

문제의 사이트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사이에선 부주의한 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날 오후 11시쯤 보전금 신청을 완료했다는 자영업자 이모(33)씨는 "사업자번호로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과 금액까지 조회한 뒤 신청 완료 문자까지 받았다"며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초조하던 차에 안심했었는데 헛물만 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완료 화면 캡처. 독자 제공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를 가장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도 불안감을 키웠다. 소상공인 A씨는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입력했는데 주변에서 '피싱 사기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단순한 오류라니 천만다행이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까 봐 아찔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손실보전금 지급을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하겠다면서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중기부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해당 사이트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들에게 '오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되는데 사전 점검 및 보안테스트 과정에서 오류로 사이트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완료한 분들께는 오신청 사실을 알려드리고 재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