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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견제' 바이든, 尹에 줄 선물은?..日, 개헌 불지피나?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입력 2022. 05. 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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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성사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을 카드는 무엇일까.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위한 도움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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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 불사 대북 강경노선 윤석열, 도움 요청할 듯
바이든, 中견제 위해 한일 모두 군사적 강화 지지할 전망
자위대 교전가능 추진 日, 선거 앞두고 바이든 활용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성사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을 카드는 무엇일까.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위한 도움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본에게도 같은 지원이 예상된다. 자위대가 교전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꿈꾸는 기시다 정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나온다.

대화 가능성 열어둔 美…尹, 도움 요청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저녁 한국에 도착한다.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인 윤 대통령과 첫 대면이다.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북한 문제다. 모라토리움(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파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은 시점에 맞춰 핵실험을 재개할 태세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격이 임박할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고, 한국의 억지력 강화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반면 미국은 김 위원장과 언제든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새로운 전략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때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바이든, 韓日군사력 강화 지지할 듯…日 속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동맹 강화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 주도권을 쥔 동맹국과 더 깊은 강력한 협력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방위력 현대화와 군사적 공격 능력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현재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4일 일본 헌법시행 75주년을 맞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지금 이대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서 개헌을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어 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도 헌법 제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헌에 대해 "위헌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범국인 일본은 헌법 제9조에 따라 유엔(UN‧국제연합)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어떤 전력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위대의 존재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자민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했다. 여기에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 45~56%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해 '개헌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도 개헌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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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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