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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결국 소환조사 안받나..한동훈이 밝힌 입장은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2. 05. 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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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검찰이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는 분석이 나온데다, 최근 인사에서 '윤석열의 사람들'이 전진 배치돼 수사 편향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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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소환 여부 함흥차사
한 장관 "수사 대단히 많이 진행..공정하게 처분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찬에서 환담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윤석열 라인의 검찰 핵심 요직 대거 중용 등이 발빠르게 전개되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는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날 한 장관은 소환할 것인지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며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고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하실 것인가"라고 한 질문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검찰이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는 분석이 나온데다, 최근 인사에서 '윤석열의 사람들'이 전진 배치돼 수사 편향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본격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굳히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후 이뤄진 최근 검찰 인사에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송 지검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2019년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 취임과 동시에 주요 인사를 속전속결 처리한 것에는 '윤심(尹心)'이 강력하게 작동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미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의 공소장에 나온 김건희씨 계좌, 통정거래 정황 등은 김건희씨가 단순 연루자가 아니라 핵심 공범임을 가리킨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진실을 유독 검찰만 보지 못하는 현실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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