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1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30일 출소..尹정부 첫 가석방

심언기 기자 입력 2022. 05. 21. 20:39

기사 도구 모음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미쳐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법무부, 650여명 가석방 허가..이병호 전 원장은 제외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 News1 © News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5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5%포인트(p)를 내려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법무부 기본방침이다.

가석방이 허가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한편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미쳐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