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시한부' RBC비율 급락..금융당국, 규제 완화 '만지작'

김효숙 입력 2022. 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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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금리 상승 여파로 재무 건전성이 날로 악화되자 이자 부담 확대를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에게 꾸준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면서 RBC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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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생보사 48%P↓..자본확충 총력
규제 유예·K-ICS 조기 도입 목소리
보험사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금리 상승 여파로 재무 건전성이 날로 악화되자 이자 부담 확대를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다만 내년이면 관련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자본력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새 지표를 조기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대 생보사의 평균 지급여력(RBC) 비율은 251.94%로 지난해 말보다 47.9%p 떨어졌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 평균 RBC 비율도 204.0%로 같은 기간 대비 15.8%p 하락했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들이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별문제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보험업계의 RBC 비율이 악화되면서 한화손해보험(122.8%)과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4%), 흥국화재(146.65%) 등 상당수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RBC 비율은 당국 권고치를 밑돌게 됐다.


3대 생보사, 5대 손보사 RBC비율 추이 ⓒ데일리안

RBC 비율이 급락한 것은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이 평가손실이 반영된 탓이다. 최근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 말에는 100% 밑으로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급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하며 자본금을 확충하고 있다. 다만 자본성증권은 회계처리상 자본으로 인정받아 RBC 비율을 방어할 수 있지만, 발행금리가 높은 탓에 이자 부담도 커진다. 금리 인상기엔 특히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데 내년 새 국제회계제도 도입에 맞춰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현 RBC 비율은 자산을 시가,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데, K-ICS의 경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7개월 후 종료될 지표를 위해 무리하게 자본을 확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RBC 비율 관련 유예 조치를 금융당국에 요구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외에도 내년 도입 예정인 K-ICS을 조기도입하거나,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에게 꾸준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면서 RBC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 채권 평가 손실 일부를 상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RBC 점검 산업분석 보고서'에서 "K-ICS 비율상 문제가 없는 보험사가 곧 종료될 RBC 비율을 올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재무적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사들의 RBC 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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