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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제 도입으로 자질 검증 제대로 해야" [심층기획]

박명원 입력 2022. 05.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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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장 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제 지방의원도 본회의 투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처럼 지방의회도 의원 개개인의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는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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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엽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
시민 시각서 투명한 공천권 행사
다양한 목소리 지역 정책 반영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장동엽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은 22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방의원 자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상관없이, 정작 지방의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국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며 “시민의식이 반영된 개정안이지만 지방의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이어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돼, 지방의원에게도 정액수당 등을 감액하는 강제성을 부여한 여러 페널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방의원을 재차 공천하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도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지역정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내 문제와 지역민의 요구를 지방행정에 이른 시일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질이 부족하고 공천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일부 후보 역시 지역정당제 도입으로 시민적 시각에서 투명한 공천권이 행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정당법 개정과 함께 ‘위성정당’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

그는 “중앙정치권 중심의 공천제도로 인해 정당공천제도 유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인 지역정당제 도입을 정치권은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당이 지역별로 구축되고, 이에 따른 목소리들이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중앙당 공천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도 충분히 지역민의 눈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1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방의회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장 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제 지방의원도 본회의 투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처럼 지방의회도 의원 개개인의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는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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