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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으로 지방이전 추진했지만..공공기관 44% 여전히 수도권에

박상돈 입력 2022. 05. 23. 06:01 수정 2022. 05. 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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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데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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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개중 서울 125개-경기 31개-인천 8개..대전 40개-세종 26개-부산 22개
시군구 중 대전 유성구 29개 최다..과기부 산하 연구원들 몰려 있어
국정과제로 추진 요구 목소리 커져..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여부 주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시군구 중에는 대전 유성구에 29개가 있어 가장 많고, 서울 중구도 20개가 넘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

[그래픽] 시도별 공공기관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표] 시도별 공공기관 수

(자료=알리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 16개), 충북(14개)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4개로 가장 적었고 제주(5개), 충남(7개), 인천(8개) 등도 적은 편이었다.

또 시군구 별로는 대전 유성구가 29개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중구(21개), 세종 반곡동(17개), 서울 강남구(15개), 경기 성남(15개), 전남 나주(14개) 등의 순이었다.

대전 유성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만 22개가 몰려 있고, 한국조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의 공공기관도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중구에는 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 공공기관이 몰려 있고 한국투자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도 본사를 두고 있다.

[표] 공공기관 10개 이상 시군구

※ 세종 반곡동은 시군구 분류에 포함.

(자료=알리오)

세종 반곡동은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KDI국제정책대학원·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또 전남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하는 김병준 지역발전특위 위원장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하는 김병준 지역발전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4.27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나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꼽히는 가운데 다른 서울 소재 금융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전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 지역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상에 없던 '산은 이전'을 명시해 부산 지역과 금융권을 놀라게 했다. 반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할 것"이라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2022.3.15 hihong@yna.co.kr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데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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