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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경제·안보로 확장..과거사 해결은 과제"[전문가진단]⑤

정다슬 입력 2022. 05. 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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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외교전문가들은 이렇게 총평했다.

먼저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같은 경제안보 영역에서에서의 한미일 협력은 한일 관계 개선도 견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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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일 3자 협력 경제·군사적으로 중요"
가치와 규범, 경제안보에서 한미일 공조 심화될 듯
한일 관계 개선에도 영향 미칠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일 협력 분야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경제영역으로 확장됐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외교전문가들은 이렇게 총평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은 2번 언급됐다. 먼저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는 기존에도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라는 문구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중국이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일이 긴밀히하게 공조한다는 것으로, 안보 협력을 북한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며 “곧 이뤄질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정상간 합의가 한미일 군사훈련 등으로 연계될지 관심이다. 그간 우리 군은 “재해·재난 등의 특수한 성격을 제외하고 전투·작전 행위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대통령실 역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두 번째로 새롭게 한미일 3국 협력이 강조된 부분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기술동맹과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에 있어서 한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한일 간 기술협력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에서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미국측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와 미국과 일본이 지향했던 가치관이 상당히 일치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큰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안보 영역에서에서의 한미일 협력은 한일 관계 개선도 견인할 전망이다. 다만 한일의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 연구위원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양국 모두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지지를 얻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굉장한 리더십을 요하는 문제”라며 “한미일 3국 협력 추진과는 별개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등 국내 여론을 전향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은 없고 상징적 의미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일본이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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