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안에 발표"

윤선영 기자 2022. 5.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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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폭 수정이 아닌 이주비·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원 장관은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거나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거론하며 "가격 상승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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