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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의 시사본부] 김준형 "바이든, 다시 '전략적 인내'로 가는 듯..러‧중 상대하기도 바쁜데 한국 문제 해결할 마음 없어"

KBS 입력 2022. 05. 23. 16:43 수정 2022. 05.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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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큰 파격이나 패착 없어깊이 들어가면 여러 우려점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반도 긴장 수위 높이고 있어- IPEF, 미국이 바이오‧배터리·반도체서 '중국 빼고 공급망 완성' 최종 목적 - 한국, IPEF서 돌격대 될까 우려속도 조절하고 국익도 챙기면서 가야 -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만남 번복, 실리적으로 한국 정부 자극할 필요 없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듯■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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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큰 파격이나 패착 없어…깊이 들어가면 여러 우려점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반도 긴장 수위 높이고 있어
- IPEF, 미국이 바이오‧배터리·반도체서 ‘중국 빼고 공급망 완성’ 최종 목적
- 한국, IPEF서 돌격대 될까 우려…속도 조절하고 국익도 챙기면서 가야
-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만남 번복, 실리적으로 한국 정부 자극할 필요 없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듯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5월 23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준형 교수 (한동대, 전 국립외교원장)


▷ 최영일 :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특집 <20분 인터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 국립외교위원장이시죠.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이렇게 나와주시고 지난번에 전화로도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 김준형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끝났는데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 김준형 : 총평은 예상했던 대로 큰 파격이나 큰 패착은 없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큰 패착. 어찌 보면 취임 11일 만에 외교 무대 데뷔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깊이 보면 우려할 점들이 있다.

▶ 김준형 :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과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아까 짧은 단신으로도 나왔는데 중국의 일부 미디어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투 트랙 노선에서 이제 안미경미. 안보, 경제 다 미국으로 좀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뭐 반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한테 상당히 경도됐다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정말 미국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럼 선택하고 나면 문제는 없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사실 안미경중이라는 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죠. 사실 과거에도 경제와 이것이 동시에 얽혀 있지 누가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차원적인 분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 최영일 : 프레임일 뿐이다. 이게 말붙이기를 좋아하는 게 언론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은 안미경세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뭐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한반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른 시간 내에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이른바 이게 약자로 EDSCG. 재가동 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도대체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뭐고 재가동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형 : 제가 진짜 청취자들한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유감인데 언론 부분에서 유감인데 확장억제라는 건 한미동맹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핵을 못 갖고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핵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

▷ 최영일 : 핵 우산.

▶ 김준형 : 핵 우산이 한미동맹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우리가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하면 2가지 문제죠. 한미가 서로 신뢰가 없을 때는 우리가 당했을 때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는 이 문제가 되겠죠.

▷ 최영일 : 걱정.

▶ 김준형 :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이 진짜 위기다. 그런데 정말 위기냐. 그런데 이 자체가 위기상황으로 아까 잠깐 중국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틀리지 않는 말이 긴장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위협을 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확실한 협의체를 갖고 싶어 하겠죠. 이것이 왜 중간에 중단되었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가 위기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설협의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서로 믿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먼저 핵으로 선제공격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최영일 : 그때 트럼프와 친서가 오가고 만나고 그랬으니까요.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지금 위기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도발하는 것은 위험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정말 지금 핵전쟁의 앞에 있느냐 그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전시화, 진영화. 뭔가 전시체제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꼭 보셔야 합니다.

▷ 최영일 : 긴장을 고조시킨다. 사실은 당연한 한미동맹, 안보동맹의 기본의 기본인데.

▶ 김준형 : 기본의 기본입니다.

▷ 최영일 : 그동안은 필요 없을 때는 어찌 보면 수면 밑에 있다가 지금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와서 이게 등장한 거냐. 오히려 역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역할을 한 거냐.

▶ 김준형 : 그렇죠. 안보실도 지금 상설 채널을 만든다는데 제가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하도 각 급에서 대화를 나누니까 이제 할 이야기가 없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체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갖춰버리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수위를 높일 겁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모든 걸 논의할 수도 있으나 상설체가 생김으로써 상대를 자극한다. 한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CNN 기자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했는데 헬로, 하고 끝. 이렇게 구두점을 찍어버렸어요. 이 딱 한 단어, 답변 어떻게 해석해주시겠습니까?

▶ 김준형 : 제가 뭐 바이든 대통령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맥락을 보면 다시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사실 외교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외교를 관장했던 사람이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었고 이분은 외교의 달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하기도 바쁜데 한국 문제는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냥 가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또는 전략적 무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끝 하는 말하고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 최영일 : 헬로보다 끝 여기까지 그만 별로 할 말 없다. 더 긴급한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 외교의 달인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이번 회담에서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중요하게 거론이 됐는데 경제안보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 김준형 : 이게 원래 이제 클린턴 때 부상됐던 겁니다. WTO 만들었을 때 결국 안보, 경제 문제가 전체 안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사실 그때 시작됐는데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미중대결에 있어서 경제 문제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했고 공급망이죠. 이 부분은 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중간선거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여기 부분에서 상당히 얻어간다.

▷ 최영일 : 얻어간다.

▶ 김준형 : 굉장히 많이 얻어간다.

▷ 최영일 : 그러면 중간선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크게 기여한 겁니까?

▶ 김준형 : 저는 그래도 중간선거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할 수 있는 한 다 하겠죠.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계 또는 시민권자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꼭 투표할 것이라고 반드시 말했지 않습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 최영일 :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양국의 핵심 의제는 경제안보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그런데 그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중간선거에 초점이 있다.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또 어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추가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실리는 확실히 챙겼다.

▶ 김준형 : 실리를 챙겼고 또 또 IPEF라는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결국 그 목적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빼고 우리끼리. 보통 지금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 분야에서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서 10개 내지 15개입니다. 우리는 5위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국만 쏙 빼고 공급망을 완성시키자. 이게 사실은 최종적 목적입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안보동맹은 전통적으로 오래 됐던 거고요, 한미 간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경제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는 격상이 됐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기술동맹 해서 총괄적인 표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준형 : 동맹은 이제 다 아실 것이고요. 2가지 단어가 더 왔죠. 글로벌이라는 것이 한국이 미국과 세계 경영을 같이 한다. 세계적 입장을 잘한다.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동맹은 뭐냐 하면 포괄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군사에만 지금 말씀하신 건 군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같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세계를 다룰 때 미국의 세계 경영에 우리가 활용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외교적 역량이나 우리의 세계적 비전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텐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IPEF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IPEF 참석하기로 했고 제가 작년에 자문회의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참석한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 봉쇄로 가지 않는 것을 조심스럽게 수위 조절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우리가 사실 삼성이나 현대가 우리가 줄 게 많고 사실 우리가 좀 얻어내면서 비싸게 굴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내주면 결국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돌격대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IPEF 참가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렇게 성질이 변할 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게 조금 미세한 부분인데 IPEF 창립 멤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주도권도 잡고 우리가 유리하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데 들어가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김준형 :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인도는 쿼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만 빼고 사실 호주, 일본,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쿼드를 끌고 가고 싶은데 이걸 버티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인도예요. 이번에 보셨죠.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인도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IPEF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대중압박이 되지 않는 건 수위 조절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자동문처럼 확 내주면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균형을 전혀 못 잡고 우리가 돌격대가 될까 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청취자 분들이 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야기는 쭉 진행되고 있는데 IPEF.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CPTPP. 이건 미국, 일본 주도의 다국적인 일종의 FTA 자유무역협정이다.

▶ 김준형 : 그렇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죠.

▷ 최영일 : 그리고 또 과거에 들었던 여러 가지 약자들이.

▶ 김준형 : RCEP이 있죠.

▷ 최영일 : RCEP도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데 이건 확장됐죠. 중국만이 아니라. 그러면 IPEF도 이게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같은 건가요? 뭔가요?

▶ 김준형 :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노리는 것인데요. CPTPP를 들어가거나. 원래 CPTPP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무역협정을 하면 미국 내 노동자들이나 미국 내 반대 세력 있죠. 그들이 특히 지금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 최영일 : 관세를 다 없애는 거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대통령과 행정부만 결정하면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조항을 미국이 마음껏 도화지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죠. 이게 미국이 한 말입니다. IPEF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유지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그러니까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지 중국 압박용은 아니라고 버텨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백지에다가 지금 만들 것입니다. 한국이 그중에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 최영일 : 이게 중요하군요. 의회 비준이 필요 없다.

▶ 김준형 : 필요 없습니다. 행정명령.

▷ 최영일 :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약이 아니고 협정이다. 그래서 이름이 좀 IPEF. IP는 인도 태평양은 알겠고 E가 경제인 건 알겠는데 F가 framework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 그랬는데. 매우 유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미국이 자유롭게 주도할 수 있다. 중국이 가입만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중국이 바라보는 critical mass 임계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 김준형 : 중국은 지금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시장을 지금 중국이 다 팔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 60%를 중국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이 정도 너희들 그러면 우리는 빼고 시장만 물건만 사게 하고 우리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중국 빼고 가능하겠느냐. 전부 다 중국에 이익을 하고 있는 대만이나 일본 정도는 미국에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다 참여해야지 중국을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국가가 과연 중국하고 절연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만 이렇게 너무 앞서가서 돌격하는데 뒤에는 아무도 안 따라오나. 약간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 최영일 :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 김준형 : 속도조절도 하고. 우리 국익도 챙기면서. 제발 좀 그래주기를 바랍니다.

▷ 최영일 : 그동안 DJ 때부터 만들어온 한-아세안 회의도 있고요.

▶ 김준형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한국을 앞세우는 게 뭐냐 하면 아세안 설득 좀 해라. 아세안이 한국하고 지금 관계 좋지 않으냐. 아세안을 중국에서 떼어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영일 : 미국이 원하는 또 대한민국에 대한 역할이 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대목이다.

▶ 김준형 :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 삼성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이 각 국가간의 관계에서 아세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참 우리의 역량이 커졌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의 압력이 또 있군요. 하나 더 여쭤보죠.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쿼드 가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새 정부가 강조했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미국이 선을 그었는데 미국의 계산은 뭐예요?

▶ 김준형 : 재미있지 않아요? 이게 2가지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쿼드를 정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미국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이 완벽하게 자기들한테 굴복해야지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가 지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 최영일 : 복잡해요.

▶ 김준형 : 그래서 오히려 개방성, 포용성을 하는 이게 중국용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인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됐어. 지금 쿼드는 원래 4개국이야.

▷ 최영일 : 쿼드라는 표현 자체가.

▶ 김준형 : 안 들어와도 좋아. 사실 우리는 열심히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우습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 들어가는 게.

▷ 최영일 : 결과적으로는. 4개 나라도 조율하기가 머리아픈데 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어요. 한편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나지는 못했는데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만나기로 했다가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도 했습니다만 통화내용 가운데 주목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 김준형 : 뭐 사실 미국이 결례를 했죠.

▷ 최영일 : 먼저 만나자고 했다가.

▶ 김준형 : 처음에 요청한 것도 취소한 것도.

▷ 최영일 : 대표단을 통해서.

▶ 김준형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죄송한 마음에서 했던 전화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11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전까지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 최영일 : 그렇죠.

▶ 김준형 : 작년 정상회담이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바이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는 부담이 됐을 거고. 항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마 이번에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실리적으로 괜히 한국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사흘 내내 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했는데 외교적으로는 그렇고. 그렇지만 전화통화의 결과 왜 만날까? 전임 대통령을. 대북특사론이 있었잖아요. 그건 살아있다고 보세요?

▶ 김준형 : 저는 그거 때문에 동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차후에 그런 상황이 오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주셨지만 미국이 얻은 건 많고 우리가 얻은 건 뭘까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한중관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윤석열 정부에 남겨진 외교적 과제를 하나 짚어주시죠.

▶ 김준형 :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출발은 괜찮고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전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동문처럼 열어줘버리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국 무서워서 못하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중국은 자기들이 시작만 하고 다 따라오고 모든 것을 잘라라. 이게 무역질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 최영일 : 중국은 내주기만 하겠느냐.

▶ 김준형 :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이 원래 시장을 다스리는 시장주의잖아요. 갑자기 미국이 자신이 없어지니까 시장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 맞는 이야기냐. 왜냐하면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중국의 시장을 압박해서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이 자체가 사실은 맞는 소리냐. 이게 원래 미국의 시장주의잖아요. 미국의 자유주의고. 미국이 사실 자기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동조를 해서 또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우리가 이번 정부가 모토로 세운 것처럼 자유시장 질서에서도 엄정한 공정과 상식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네요.

▶ 김준형 : 모쪼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 앞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는지 새 정부의 외교 역량을 지켜보도록 하죠. 김 교수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 김준형 : 아닙니다.

▷ 최영일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준형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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