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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지지율 差..검수완박 탓만 아니네

입력 2022. 05.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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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 읽기]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5월 15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수도권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남녀 2800여명 대상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동일 기관에 의한 조사를 통해 2주 동안의 지지율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의 여론조사를 언급한다.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1%,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2주 전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2.6%, 김은혜 후보는 42.7%로,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서울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6.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송영길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31.4%로 나타났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25.1%포인트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4.6%, 송영길 후보는 32.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21.9%포인트였다.

인천시장을 보면, 이번 조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45.8%,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유정복 후보 41.5%, 박남춘 후보 36.3%였다. 인천 역시 지지율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모두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일까.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30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월 4일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검수완박이 완성됐다. 일반 국민은 검수완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검수완박이 국민의 삶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수완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현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임대차 3법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른바 ‘연상 작용’에 의해 민주당의 독선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떠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문제다. ‘검수완박의 완성’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성 비위 의혹이다.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해당 의원이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표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했을 뿐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까지 했으니, 일반 국민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런 의혹이 알려지고 여론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2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5월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는 해당 사건이 제대로 반영돼 있다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주 전 대비 5%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 급락 원인은 민주당의 독주 때문이다. 윤석열정부가 이제 막 일을 시작했음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준해주지 않고 있고,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상적인 정부를 꾸리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커진 결과일 수 있다.

정상적인 정부를 꾸리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은 작금의 북한 행태와도 관련 깊다. 북한은 5월 4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7일에는 SLBM을 발사했다.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 현재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핵실험을 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강행할 확률이 낮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미국의 주된 관심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북한은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올리려 할 것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새 정부 내각이 빨리 꾸려져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상 내각 출범이 필수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안보 공백을 걱정했다. 그렇게 안보를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보를 걱정하는 민주당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는 민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민주당 모습에 반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과거에도 야당이 총리 인준을 거부한 후 야당 지지율이 하락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종필 자민련 명예 총재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그 6개월 동안,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지지율은 30%에서 37%로 상승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26%에서 16%로 하락했다(한국갤럽 기준).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의 눈에 총리 인준 거부가 야당 발목 잡기라고 비쳐지면, 야당의 지지율 하락은 필연적이다.

여기에 성 비위 의혹까지 터졌으니, 민주당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성 비위 의혹이 알려진 지 이틀 정도 지난 시점인 5월 15일 발표된 중앙일보-한국갤럽의 수도권 여론조사에 성 비위 의혹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난 2주간 발생했던 또 다른 사안은, 윤 대통령 취임이다. 윤 대통령 취임과 청와대 개방은 국민에게 새 정부가 출범했음을 체감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그렇기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컨벤션 효과로 수도권 양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지율 추이가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역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선 각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연히 변수가 나타나면 충분히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 투표율이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 수준에 머문다면, 정당 조직 영향력이 상당히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다수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60호 (2022.05.25~2022.05.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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