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논의 나서야" [심층기획-기후도 票가 되나요?]

'청기행' 김보림·권미지 활동가 인터뷰

누구보다 기후변화 걱정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강화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알릴 때도, 세계 13번째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고 홍보할 때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부르짖은 곳이 있다. 2020년 녹색성장기본법이 기후변화를 충분히 완화할 수 없는 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은 지난 2월 재차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지구온난화 ‘1.5도 억제’가 불가능하고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며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약 세 달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세계일보가 헌법소원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다음달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는지 지난 19, 21일 두 차례에 걸쳐 김보림(29)·권미지(19) 활동가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추가 헌법소원 청구 뒤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김보림: 따로 진척된 내용은 없다. 헌재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청기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올 여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사건 이후에도 2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1건이 준비 중이다. 벌써 2020년 3월 처음 녹색성장기본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2년이 훌쩍 지났다. 그간 수차례 보충 의견서와 네덜란드, 독일 소송 사례 등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냈지만 헌재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 헌재 내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알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책임과 역할을 미루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의회도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목표와 내용이 불일치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입증할 헌재의 응답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거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한다.

△김보림: 지난 대선에서 청기행은 1500여명의 시민과 정치권에 기후변화 책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0개월 정도 진행한 이 캠페인으로 확인한 것은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철저히 모를 뿐더러 다루지도 않는다는 점이었다. 시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기후위기로부터 삶을 지키려면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논의가 시급하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나 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

―대선 당시 청기행은 기후위기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평가하나.

△권미지: 지방선거에서 기후조례나 지역에서 기후 대응 공약을 먼저 말하는 후보가 있다는 건 귀한 일이다. 여전히 기후 공약이 거의 없거나 내용은 많더라도 탄소배출 줄이기의 구조적인 한계를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한데 일순간 탄소를 없앨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급하지 않은, 완만한 대응을 원한다. 시·도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이나 생태전환교육,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현장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동반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한 것은 없다. 후보들에게 선거 공약 자체보다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참혹한지 전하는 불편한 말을 더 듣고 싶다. 기후위기에 느끼는 거대한 불안, 공포, 걱정, 비관, 환멸, 우울을 깨닫고 같이 고민하는 정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이 첫 선거였다. 대선 때 처음 투표한 소감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권미지: 지난 대선은 어지러움의 연속이었다. 내게 중요한 것을 대선 후보들이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이번 지선에선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기후정의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며 현실의 위험에 맞서는 후보들을 찾아 알려야 할 것 같은 마음도 든다. 유권자들도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당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일상에 닥친 문제들이 급해 보이지만,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경제 구조를 와르르 붕괴시키는 문제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더라도 내 삶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를 외면하지 말자는 말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 않나.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