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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김연철 "미국은 북에 관심 없어, 김정은에게 대화의 문 열려 있다고 말한 속뜻은.."

KBS 입력 2022. 05.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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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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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동안 좋았던 한미 관계, 재확인한 회담
-바이든의 삼성, 현대 방문은 미국 선거 앞둔 행보
-북핵 협상은 어려워진 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재현될 가능성 높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발언은 수동적, 북한이 먼저 문 열고 나오라는 뜻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우산 빌리는 것, 군비경쟁 격화되면 우린 잃을 게 많아
-북한 코로나 지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북한 핵실험 준비 마쳐,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시도 할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3일 (월) 18:05~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으로 정상회담 결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짧고 강경했습니다. 그 속뜻이 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연철: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잘 계시죠?

◆김연철: 네.

◇주진우: 장관님 저 한미정상회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철: 뭐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한미 관계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미 관계가 예전에도 좋았거든요? 좋았던 걸 다시 재확인한 측면들이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2021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포괄 동맹으로의 진화라든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은 방향성은 그때 정해져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차이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공급망,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오늘 출범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됐다 하는 게 차이로 보입니다.

◇주진우: 한미 동맹은 더 공고해졌다. 그런데 그 토대가 바뀌지 않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연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미 관계라는 게 이익의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있고 우리 이익이 있고 한미 관계는 양측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차이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한다든가.

◇주진우: 현대차 회장을 만난.

◆김연철: 현대 회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고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외자 유치 차원이고 또 공급망 차원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 이게 중국하고의 공급망을 좀 별도로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하고 이걸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 제품이라는 게 아무래도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기술 협력에 이득이 있죠. 그렇지만 반도체만 하더라도 최대 시장은 역시 중국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수출의 65%를 중국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는 그건 이제 미국의 이익인 것이고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북한 망하게 할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배제했는데 ‘북한 망하게 할 생각 전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거칠고 강경한 메시지가 남북에 좀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약간 덜컹 하기도 합니다.

◆김연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또 뭐 통일부 장관, 또 여러 분들이 가능하면 발언을 갖고 자극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책의 내용이겠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보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협상이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협상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하고 아예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압박을 추구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주진우: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거친 거 아닙니까? 선제타격에 비해서 뭐 망할 이런 얘기를 대통령의 워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걱정돼요.

◆김연철: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보면 북한 붕괴론을 추구하지 않겠다 하는 건 뭐 나름대로.

◇주진우: 평가할 만하다?

◆김연철: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현대, 삼성 여기는 만났는데 DMZ도 안 가고요. 또 북에도 뭐 크게 무슨 얘기를 안 했는데 나름대로 메시지는 던졌죠. 그런데 약간 좀 관심을 많이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연철: 원래 사실은 미국이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연철: 뭐 지금은 또 미, 중 간에 전략 경쟁이 있고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미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미국이 북핵 문제라든가 협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데 우리는 당사자니까.

◇주진우: 그렇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죠.

◆김연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양보를 하면서도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협상에 가까운 쪽으로 유도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협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 다시 얘기해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이번에 “핵에는 핵으로” 이런 단어도 썼는데 전술핵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연철: 전술핵 배치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확장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한미간에 늘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2021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거기에도 보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확장억제력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안보를 과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안보가 약해지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적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미중 간 군사 분야의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주진우: 이번에 미국이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가고요. 또 중국은 어떻게 볼까 그것도 우려합니다. 8998님께서 “미국의 기업이 화답했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할지 걱정됩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CNN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IPEF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합리적이지 않다, 또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연철: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 중국을 배제하고.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보복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도 우리 삼성이 갖고 있는 반도체의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간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만도 빠져 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국가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중국의 시장을 배제하고 어디 가서 반도체를 팔 수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경제를 중국하고 떼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김연철: 우리가 공급망에 다변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대체시장을 찾는 노력들도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정권 초기에 외교적으로 기 싸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핵실험도 하고 저쪽 미국에서는 또 강경 발언 쏟아 넣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때처럼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북한도 신경 써야 하지, 중국도 미국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한 외교 관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연철: 균형이라는 게 양측의 균형을 잡는 방식도 있지만 한미 관계를 진전시키면 진전된 것을 가지고 한중관계를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종의 기술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Hello. period”, “안녕. 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헬로의 의미가 뭔지 제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말 내내 물어보고 싶어서.

◆김연철: 공동선언문에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수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북한이 문을 열고 나와라 하는 건데.

◇주진우: 핵을 포기하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게.

◆김연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도 만들고 환경도 또 만들고 쟁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능동적이고 접근적인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강화를 해서 북한이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게 의도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나중에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지.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북한 핵 문제가 고도화되고 계속해서 진전된다 그랬을 때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고 동북아 지역 정세에도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주진우: 정책이 아니라 방치 아닙니까?

◆김연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주진우: 진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연철: 원래 그래요.

◇주진우: 원래 그렇습니까?

◆김연철: 예, 그래서 미국이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죠. 대화를 제시하고.

◇주진우: 우리가 설득하고 조금 대화의 문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북한이 항상 벼랑 끝에서 사고 치고 핵실험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김연철: 그렇죠. 지금은 북핵 문제의 위기도 장기화 되어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일종의 북중러 사이에 관계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말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김연철: 그런데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하고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도 북중 관계는 공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너무 과도하게 정세를 악화시켰을 때 그것이 외교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중간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협력의 어떤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결과가 크게 차이 나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저희 청치자들도 궁금증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2938님께서 “공동성명에 핵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좀 들을 때 무서웠어요”, 안 무서워해도 됩니까?

◆김연철: 예, 확장억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장억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군비경쟁이 격화가 됐을 때 북한은 잃을 게 별로 없지만 우린 잃을 게 많죠.

◇주진우: 그러니까요. 그리고 핵 잠수함 나오고 전략폭격기 핵무기 얘기도 나왔는데 한미연합훈련, 훈련만 하면 북한이 벌벌 떨거나 두드러기가 나듯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더 한다고 하지, 핵 관련된 훈련 한다고 하지. 괜찮습니까?

◆김연철: 한미훈련을 다양한 형태로 강화하겠다 하는 게 공동선언문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남북 관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훈련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거 걱정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일본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고 한미일 훈련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미일 훈련하면 동해바다에 일본 함정이 독도 앞바다 막 와서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김연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한일관계라는 게 양자 관계가 아니고요. 늘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된 겁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것도 미국이 의도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합의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일관계라는 것은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했다가 ICBM은 계속 쏘아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북 메시지가 북한을 강 대 강 전략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김연철: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군사훈련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고, 군비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상승하게 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주진우: 어떻게 좀 잘 풀어줬으면 하는데. 경제도 걱정이고 외교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고요. 한미일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춰야 될 텐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할 것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으나 미국은 미국 입장, 일본은 일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2021년 5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한미일 3국 협력의 목적어가 조금 달라요. 2021년 5월 달에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지요. 북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보와 협상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간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사실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고 미중 간의 대결이라는 게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에서 한반도 안에까지 우리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진우: 코로나가 북한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돕겠다고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돕는다는데 왜 손을 안 잡고 있습니까? 중국한테는 받고 있지만.

◆김연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국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북중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를 북한도 졸업을 해야지 문을 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래야 얘기라도 하고 만나기라도 하죠.

◆김연철: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도 거의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번에 사실은 한미간에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했지만 그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당장 핵실험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김연철: 지금은 북한도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어떤 추가 제재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이 시기에 자기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건데 그게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와 있던 대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을 취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진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해야 되고 미국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해야 되는데 또 일본도 옆에서 훼방을 놓습니다.

◆김연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철: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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