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지방 소멸 막으려면..지방대 위기 관리를!

[KBS 대구]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977년 사진인데요.

뭔가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어깨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마저도 1980년대에는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라며 한 자녀만 낳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1명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꼴찌가 된 지 오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 만 18살이 됐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은 그대론데, 들어갈 신입생이 없습니다.

학령인구가 입학 정원보다 적은 겁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의 미충원 신입생 수는 4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더욱이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여 명,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급감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죠.

신입생 미달은 등록금 감소, 대학 재정 부실 등으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곳 가운데 14곳이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예술대와 경주대, 선린대와 영남외국어대학교가 포함됐는데요.

해당 대학들은 정부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돼 지방 소멸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과 총무성이 진행하는 사업을 단계별로 보면요.

입학할 경우 대학은 지역에서 도시부 대학 수업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요.

지자체는 수강 공간과 통신비 일부를 부담합니다.

취업 단계에서는 대학이 지역기업 인턴십과 직업 교육을, 지자체는 기업을 연계합니다.

산업 진흥 단계에서도 대학은 지역 기업과 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판로 개척,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존스홉킨스 대학은 NGO인 자선단체협회를 설치해 교육, 보건, 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도 초중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업체들과 고용창출 운동 등 지역 재활성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상생 정책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지자체가 교육과 취·창업, 청년 정책 등의 부서를 통합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해 지자체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를 연결하고,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기업의 혁신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부실한 대학은 자체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아주 큰 규모기 때문에 부실 대학 몇 개가 문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 지자체, 지역 기업 간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