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尹 "글로벌 국가 간 연대·협력 필요"..안미경중 막 내리나
韓, IPEF 협력 3가지 방안 제시
IPEF, 13개 참여국..대만 빠지고 인도 참여
中 반발 "미·중 사이 '편 들기' 강요 말아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심으로 뭉치는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로 참석해 "인·태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를 천명했다. 이로써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기조는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IPEF와 협력할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적극 협력 3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IPEF 출범국 참가로 인한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며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IPEF는)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IPEF 참여가 국익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IPEF, 대만 빠지고 13개국 출범…미중경쟁 심화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일정상회담을 마친 후 IPEF 공식 출범을 알렸다. IPEF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 협의체다.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 세금 및 탈부패 등 4대 분야를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협력을 추구한다.
IPEF에는 주도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합류 가능성이 낮다던 인도가 참여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던 '인도 불참설'은 예측을 빗겨 나갔다.
다만, IPEF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은 참여국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과 무역·경제 문제에 관해 수일, 수주 내에 더 깊은 양자적 관여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참여국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며 "IPEF를 통해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국가는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기타 관심있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도 했다. 이는 IPEF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국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협정 수립 ▲공급망 내 투명성, 다양성, 안보 등 전념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공정 경쟁 추구 위한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IPEF 출범이 천명됨에 따라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공식출범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날을 세우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음모"라며 "자유 무역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변형된 보호주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수단으로 지역 국가에 미·중 사이 '편 들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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