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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韓美, 안보+경제 동맹으로 진화..불편한 심기 드러내는 中

손석우 기자 입력 2022. 05. 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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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을 방문하고 오늘(24일)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확정지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Q.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방문하는 동아시아 순방을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기존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외교통상 전략의 폐기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경제안보동맹으로 한미관계가 격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무엇일까요?

- 바이든, 오늘 동아시아 순방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
- 한미 정상, 2박3일 밀착동행으로 한미동맹 격상 평가
- 안보동맹 넘어 경제안보…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첨단기술·공급망 협력 기반…한미, 글로벌 리더 성장
- 윤 대통령, '안미경중' 대신 '안미경세' 본격화 시동
- 미 "동맹국 안보·경제 혜택 제공" 약속…中견제 강화
- 윤 대통령, 바이든 주도 IPEF 정상회의 화상 참여
- SMR 시장 공동진출…세계 원전 시장 독식 기반 마련

Q.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IPEF 화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공식 가입을 확인했는데요.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일단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 윤 대통령, 日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참석
- 윤 대통령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 위해 힘모을 것"
- 전 정부, 인태 구상 소극…윤 정부, 반중 기조 공유
- 윤 대통령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구축…韓책임 다할것"
- 주요 경제단체들, 양국 '경제안보동맹' 발전 환영 입장
- 대한상공의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 격상"
- 전경련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 적극 환영"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결정 긍정적 평가
- 안보·경제, 돈독해지는 한미 관계…중국 리스크 고민

Q. 바이든 대통령 제안으로 진행되는 경제 구상에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배제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초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만 9번을 말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왕이 부장, 수차례 우려와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중국의 의도적 배제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 IPEF 빠진 중국…핵심 산업 공급망 배제 의도 해석
- 과제 남긴 정상회담…공동성명 '인도·태평양' 언급
-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후 "中과 공정경쟁 원해"
- 중, 한미정상회담 이튿날 IPEF 등 한미 공조 견제
- 왕이 "정치적 특정 국가 의도적 배제…옳지 않다"
- 中 "인태전략 中포위…아태국가를 美패권에 이용"
- "IPEF, 산업망 안정 해치면 안돼" 비판…한미 견제구

Q. IPEF에 대만은 빠졌습니다. 대만에서는 가입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의 전면전에는 부담이 큰듯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했다는 것에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 양국 정상, 작년 5월 정상회담에 이어 '대만' 언급
-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적시
- 중국 관영지, 대만 관련 전문가 견해…"中에 도발적"
- 中 관영지 "韓, 대만 문제 개입 위해 美와 협력 신호"
- 中 관영지 "대만 관련 문제 일으키면 대가 치를 것"
- IPEF서 대만 제외…中 반발 줄이고 아세안 껴안기
- 중, IPEF 출범에 '불편'…미, 일단 대만 '거리두기'
- 대만, 그동안 참여 의사 표명…제외에 '유감의 뜻'
- 대만 외교부 "주요 경제주체로 IPEF 참가 자격 있어"

Q. 중국이 경제적 고립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세 불리기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중남미의 우루과이, 니카라과, 에콰도르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미국 견제에 나섰어요?

- 중, 경제 영향력 통한 세 불리기…美 압박 탈출 모색
- 왕이, 중남미 우루과이·니카라과 등 외무장관과 통화
- 미국 턱밑 남미 국가와 스킨십…'경제적 당근책' 제시
- 농업·축산 제품 등 中시장 진입 확대…FTA도 논의
-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상…인근 섬나라와도 관련 협상
- 남태평양 섬들, 美 군사 거점 괌과 멀지 많은 거리
- 국제사회 발언권 확대 위해 다자간 협의체 활동 확대
- 中 주도 RCEP 강화…시장 확대 위해 CPTPP 신청
- 아세안 회원국 IPEF 참여 견제…"공동으로 저항해야"

Q. 미국과 밀착하면 할수록 중국의 견제가 점점 심해질 텐데 제2의 사드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IPEF 가입을 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어제 윤 대통령은 IPEF 가입 직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합리적인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우리에 있어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윤 대통령 "中, IPEF 민감한 반응…합리적이지 않아"
- 윤 대통령 "중국과 경제협력 소홀히 하는 것 아냐"
- 산업부, 中 반발 우려 불식 노력…"IPEF 경제 논의"
- 정부 "IPEF, 미국 국무부 아닌 상무부·USTR 중심"
- "경제는 철저히 국익으로"…정부, '안미경익론' 강조
- 중국 정부, IPEF 참여에 보복보다 신중 반응 예상
- 윤 대통령, '中거리두기' 공약…中, 외교적 해법 모색
- 中, 2017년 사드 배치 보복 한한령…반중감정 극심
- 전문가 "중국, 뚜렷한 명분 없이 보복하진 않을 것"

Q. 여기에 불편한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이 처해있는데 중국 외에는 원조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할 말이 없냐고 했더니 "헬로우, 끝"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 바이든, '김정은에게 전할 말' 묻자 "헬로우…끝"
- 미국의 제안에 '북한 응답 차례' 의미 함축적 표현
- 바이든, 전날 "北 백신 지원 제안했으나 답변 못들어"
- 김정은 면담 가능성 "그가 진실하고 진지한지에 달려"
- 바이든, 北핵실험 우려에 "北 뭘하든 준비하고 있어"
- 설리번, 북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예측하기 어렵다"
- 설리번 "북한, 행동한다면 우리는 대응 준비돼 있어"
- 공동성명, 연합훈련 확대·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포함
- 북, 코로나로 민심 '어수선'…ICBM 도발 감행 가능성
- 한·미 정상, 北에 강력 경고 메시지…7차 핵실험 우려도

Q. 중국 도시 봉쇄가 풀리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G2가 통화, 경제, 안보 등 정책에 있어서 자꾸만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에 공급망, 식량 위기 등 모든 이슈가 맞물리면서 자국보호주의는 강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 할 태도와 역할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하이, 봉쇄 51일만에 지하철 노선 일부 재개
- 상하이, '제로 코로나' 봉쇄에 4월 산업생산 60%↓
- 베이징 신규 감염자 100명 육박…전면 봉쇄 우려
-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정세…미·중 패권 다툼 고조
- 통화·무역 등 경제 정책 엇갈리는 G2…韓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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