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출범과 中의 긴급 감세 조치, 기로에 선 韓 경제와 증시, 구세주 될까?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정연국 기자 입력 2022. 5. 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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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세계 각국이 인플레를 잡겠다고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인플레 억제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오늘 미 증시 흐름에서 특징적인 것부터 짚어주시죠

- IMF 총재 “2차 대전 이후, 최대 시험대 올라”

- 세계 경제, 대처 어려운 복합위기 국면 놓여

- 인플레 억제만 나서다간 세계경제 침체 우려

- 새로운 정책 구상과 각국의 협력 필요한 시기

- 인플레 억제에서 경기부양 병행 움직임

- 中, 대출금리 인하 이어 감세 조치 병행 조짐

- 美 주도,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출범

- 기로에 섰던 美 증시, 다우지수 중심으로 반등

Q. 그리고 월가에서는 역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화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존의 베이조스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베이조스, 문어발식 확장→ 美 정부와 충돌

- 2013년, 워싱턴 포스트 인수에 대한 논란 여전

- 워싱턴 포스트는 살렸지만 아마존 신화 꺾여

- 최근 법인세 인상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설전

- 머스크, 문어발식 확장과 사회적 일탈 행위

-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실적 개선으로 악용 비난

- 빈번한 주식 물적분할로 테슬라 투자자 외면

- 최근, 트위터 인수 놓고 바이든 정부와 충돌

Q. 이제는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시각에 대부분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만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경기 ’더블딥‘ 우려 확산…장기침체 신호

- 작년 3분기 2.3%→4분기 6.9%→올해 1분기 -1.4%

- 2분기 성장률 높아져도 더블딥 우려 지속

- 美 경기침체 논란, 경기침체 쪽으로 무게

- 재닛 옐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첫 우려’

- R-word 지수, 2차 오일쇼크 이후 최고 수준

- 바이든 대통령만 여전히 경기에 낙관적 시각

Q.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를 낙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제 출범한 IPEF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죠?

- 바이든 정부, ‘triple+dilemma’로 고민 깊어져

- 스태그 혹은 슬로플레이션, 금리로 풀기 어려워

- 물가안정만 목적, 금리 올리면 경기는 더욱 침체

- 경기부양만 목적, 금리 내리면 인플레 더욱 증폭

- 버냉키, 80년대 초는 교훈이지만 답은 아냐?

- 당시 혁신적 대응, ‘supply side economics’

- 옐런의 morden supply side economics 한계

- IPEF 구축과 굴기 정책 병행, 공급망 부족 해결

Q. 문제는 IPEF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IPEF, 어제 美 주도로 中 견제 목적 출범

- 쿼드 4개국+ASEAN 7개국+한국+뉴질랜드

- 세계 GDP의 40%, 세계 최대의 경제협의체

- 관세보다 공급망 협력·원전복구·부패방지 등

- IPEF, 어제 美 주도로 中 견제 목적 출범

- IPEF 대한 시각,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아

- 中의 강한 저항, 오히려 경제냉전시대 앞당겨

- 美 주도력 약화와 바이든 지지도 하락도 한계

- 美中 간 끌어들이기 경쟁, 한국의 역할 중요

Q. 중국도 어제 감세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알아봤습니다만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죠?

- 시진핑의 통제권 강화, 시장경제 작동 못해

- 통화정책 전달 경로, 정책요인으로 ‘함정’에 빠져

- 금리인하에 따른 총수요증대 효과, 크지 않아

- 외국인 자금이탈에 따른 역자산 효과, 경기 부담

- 시진핑의 통제권 해제 ‘최선의 부양책’

- 대내적, 3不 정책 해제 ‘최우선 과제’

- 대외적, 美와의 마찰보다 공생 택해야

- 다음 달, 코로나 경제 봉쇄 조치 범위도 주목

Q. 어제 중국이 감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세계 경제, 中의 경제 봉쇄 조치 영향 ‘주목’

- 4월 소매판매, 전년동월비 무려 -11.1% 급감

- 4월 산업활동, 전년동월비 -2.9%로 감소세 전환

- 코로나로 전면 봉쇄했던 2020년 이후 ‘최악’

- 中 경기, 양대 지표 발표 이후 ‘W자형’ 우려

- 中 경제성장률

- 2021년 2022년

-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 4.9% 4.0% 4.8% ?

- 경제봉쇄 풀지 않으면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추락

- CPI, 2월 0%대→3월 1%대→4월 2%대로 급증

Q.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정책 변화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증시에도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증시 입장에서 성장률보다 ‘경기 저점’ 중요

- OECD의 경기선행지수, 2분기 저점으로 회복

- 마코브-스위치 국면전환모델, 2분기가 저점

- 빅 이벤트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도 고개

- 美, 중간선거 겨냥…국가재건법 등 재정 부양책

- 中, 공산당 대회 앞두고 경제봉쇄 완화 기대감

- 푸틴의 건강악화설과 쿠데타설, 전쟁이 끝난다면?

- 한은, 인플레 방지도 중요하지만 경기문제 감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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