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민의힘 "민영화? 다 나쁜 것 아닌데.. 野, 선거 어려우니 허위 선동"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
- 이재명·송영길 고발? 당내 주요 역할 하는 분들이 허위 선동
- 인수위, 전기시장 구조적 모순 지적.. 김대기 비서실장은 개인 의견 밝혔을 뿐
- 민영화? 모델 다양하고 다 나쁜 것 아닌데.. 野, 정치적 이익 위해 허위 선동
-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 추경호 부총리가 이미 검토한 바 없다 밝혀
- 민영화 방지법? 여당 존중해 합리적 대안 만들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

☏ 진행자 >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산하 공명선거본부가 어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신인규 > 네,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두 후보가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해왔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 판단은.

☏ 신인규 > 예,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18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개시했고 송영길 후보도 국민 저항운동까지 운운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페이스북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선동으로 판단해서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 조치에 나섰고요. 이 부분은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의도 자체가 매우 악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두 후보만 콕 집은 이유가 뭘까요?

☏ 신인규 >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것을 받아서 국민 저항운동이라고 운운하면서 대국민 선동에 나섰는데요. 일단은 송영길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 당내에서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매우 우려스럽고 이분들의 선동들에 의해서 이게 인터넷상으로 상당히 많이 퍼져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신속하게 법률적 조치가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국은 논점은 지금 민영화 의심이 허위냐 아니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분 일부 매각을 국회 나와서 언급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인수위에서 전력판매시장 구조 개방을 천명했는데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신인규 > 일단 김성환 정책위의장님의 발언 중에 조금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전에 대해서 자산을 판매 매각하거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에서 5대 계획을 발표한 것에서도 에너지 시장의 그런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나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보자는 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한데 이 두 가지를 엮으면서 과거 MB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다 이런 것까지 엮어가면서 의심을 계속 확산시키거든요. 추경호 기재부 총리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식으로 정치쟁점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을 넘어서 지금은 소설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설이다.

☏ 신인규 >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정리해야 될 게 김성환 의원이 한전 자회사 매각 같은 경우 인수위가 밝혔다고 한 게 아니었고 한전이 5월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다, 이 점을 얘기했고요. 인수위 부분은 전력판매시장 점진 개방, 이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 발언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김성환 의원은 ‘당분간’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신인규 > 그러니까 당분간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공공부문 공공재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어디까지 도입하느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민영화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영화라는 한 단어로 통칭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민간의 효율적인 기업 원리를 시장원리를 공공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증시에 상장하는데 정부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민간이 모든 배당을 받아 가는 완전한 민영화의 형태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유형을 갖다 전제해놓고 모든 공공부문의 영역을 다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공격을 전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수법 아니냐 이런 프레이밍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한번 정리할게요. 인천공항으로 한정을 해서 정부가 51%의 지분만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매각한다면 그건 민영화가 아니다, 이 판단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변호사님.

☏ 신인규 > 민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로 한정한다면 정부가 운영권을 51% 이상 갖고 있으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도 그런 지분 형태가 돼 있습니다. 정부가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을 누가 민영화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인천공항공사 경우를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김대기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두 가지 추가 질문드려볼게요. 그럼 일단 민영화냐 아니냐는 개념 이야기는 빼고 51% 지분을 정부가 갖는 걸 전제로 해서 지분 일부 매각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첫째.

☏ 신인규 > 그 부분에 대해선 추경호 부총리의 정부 공식 입장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 진행자 > 지분 일부 매각도 검토한 바가 없다.

☏ 신인규 > 추경호 의원님이 일단 밝힌 입장으로 정부 입장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개인 소신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문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영향력 때문에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이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인규 > 아까 김성환 의장님 말씀을 빌리더라도 그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심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허위 선동까지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인천공항공사 매각이나 지분을 팔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다수 의석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 페이스북을 퍼날라 달라고 이재명 후보는 SNS 상에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국민들을 허위사실 가지고 선동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개연성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허위 선동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허위 선동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신인규 >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일단 보이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어느 정도 자신들이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안에서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국민 저항운동이라면 표현까지 써서 이 부분을 쟁점화 시키는 부분, 국민의힘에게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허위 프레임 속에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부분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들어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응할 이유가 없고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런 의도가 지방선거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인규 > 아무래도 허위사실이란 점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 질서가 잘 잡혀져야 되는데 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로서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 처벌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송영길 두 후보 말고 법적 대응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 신인규 > 일단은 저희가 고발 조치는 어제 실시를 이미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좀더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추가 고발 대상을 선정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인규 > 저희도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원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김성환 의원은 민영화 방지 법안 발의까지 언급을 하던데 이런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인규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야 그건 국회 내에서 여당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금 더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합리적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까지 소화하죠.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가로수 가지치기 등 괴담을 유포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신인규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법률적 대응 부분이야, 정치적 대응에 조금 더 범위가 넘어섰을 때 법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명선거본부이다 보니까 지금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고발 말고 조금씩 네거티브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고발하거나 이런 거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영화 논란 외에 다른 사안 두고.

☏ 신인규 > 다른 사안도 선거 막바지가 되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신인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산하 공명선대본부 부본부장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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