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바이든 방한과 경제·안보·외교의 트리플 성과

대통령 성공의 핵심은 경제와 민생이다. 대통령 재선 도전 때의 경제 상황은 당락을 좌우한다. 1992년 걸프전에서 승리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패한 건 경제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민생경제가 핵심이다.

성공하는 권력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라고 전제하며 “도약과 빠른 성장이 사회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절묘하다.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외교와 경제 그리고 안보의 트리플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출 중심의 대외의존형 한국 경제에 트리플 성과는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방한 타이밍은 완벽하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허브의 반도체 초강국’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도착 직후 첫 방문지가 삼성 평택공장이었던 것은 상징적이다. 한미 반도체 동맹은 지금까지의 양국 간 안보중심 동맹이 기술경제 동맹으로 진화하는 출발점이다. 한미 경제안보 협력은 ‘안경동행(安經同行)’의 전략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의 경제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바이든 방한은 경제안보 동맹 차원에서 반도체를 넘어 배터리와 전기차 등까지 포함하는 첨단 산업의 공급망 상호협력을 겨냥한다.

미국은 그동안 시장에 맡겼던 글로벌 밸류체인을 변경하려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립국가를 정치·외교적으로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으로선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기술을 결합한 윈-윈의 플러스섬(Plus-Sum) 산업협력 모델이 현실적 방향이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공깃돌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이자 글로벌 리더국가가 되는 길은 단순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경제안보보좌관실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의 정무적 관리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이 핵심이다. 우리의 경쟁 업체는 이미 미국,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맺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앞서가고 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반도체 전초기지화 시도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지위 확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품질 논란에 투자 지연까지 겹쳐 우리가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 리더십 위기다. 긴장감을 유지하는 조직의 중심 부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촌각을 다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바이든의 첫 방문지를 누가 안내했는지도 상징적인 모습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번영과 풍요를 가능하게 하고, 번영과 풍요 그리고 경제적 성장이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 정부는 이때 자유와 창의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며 낙오자의 재도전 기회와 공동체 책임 보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미 정상회담과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외교의 트리플 성과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공하는 대통령, 경제가 출발점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