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석열 선제 퇴근' 비판 교사 고발 검토.."정치선동 수업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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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수업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경기도 안산시 자립형사립고 소속 교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교사의 정치편향 수업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수업 시간을 그릇된 정치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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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선거법위반 고발 검토
해당 교사, 국어 수업에 尹 나치식 경례 만평 활용
국민의힘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수업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경기도 안산시 자립형사립고 소속 교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정치 편향적인 수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해야 함에도 한쪽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교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한 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교사의 정치편향 수업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수업 시간을 그릇된 정치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실이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17일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의 심화국어 수업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만평을 자료로 활용했다.
해당 교사는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며 "국가안보회의(NSC)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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