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경제안보'의 진정한 뜻

‘경제안보’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백신·보건안보와 공급망 위협,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안보위협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안보가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됐다.

그런데 경제안보란 무엇인가. 혹자는 반도체와 공급망이라고 하고, 혹자는 과학기술, 또 다른 이는 외교통상이라고 말한다. 경제안보가 화두가 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정확히 말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 경제안보는 공급망과 연구개발(R&D), 외교, 통상, 산업기술보안 등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경제·주권을 보호해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 보이듯 경제안보의 밑바탕에는 글로벌 패권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첫 아시아 순방을 한국에서 시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무역·공급망·탈탄소·조세 등 4개 의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얻고자 한 것이다. 미국은 정확한 목표 실현을 위해 자국의 노력 외에도 IPEF 추진, 유럽 통상기술협력,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쿼드, 파이브 아이즈 등 경제·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안보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리소스의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내세웠다. 글로벌 중추국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흩어져 있는 경제안보 요소를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월 신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위해 내각부의 특명담당대신에 경제안보담당대신직과 각료회의인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신설했다. 지난 5월11일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사회인프라의 안전 확보, 첨단기술 개발, 비공개특허제도 신설 등 경제안보 전략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과 글로벌 패권국이 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법을 직접 챙기고 있다. 동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윤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평시)의 신설과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위기징후 시)을 두고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기 체제를 마련하는 수순에 들어간 만큼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글로벌 위기대응은 물론, 미래성장과도 직결된다. 그 성공 여부는 여러 부처의 산발적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운용할 체계와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지휘라인을 구축하는 것에 달렸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