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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공화국 출범"..'견제받지 않는 소통령' 우려

박윤수 입력 2022. 05. 24. 19:49 수정 2022. 05.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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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표면적으론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하는 거지만, 들여다보면 검찰수사권 분리 국면에서 인사검증권으로 검찰 권한을 확 키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소통령이 되는, '검찰 공화국'이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28일, BJC 초청 토론회)] "(사정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부에 공무원 인사 검증 조직을 만들면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과거 민정수석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사정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정수석실과 검찰로 나눠졌던 국가 사정 시스템이 법무부 한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를 '윤석열 사단'으로 물갈이한 데 이어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갖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은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한 장관을 '소통령'으로 규정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이제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 국면에서 오히려 검찰권이 사정기능 쪽으로 강화됐고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 대변인]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검찰공화국을 완성했다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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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우성호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186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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