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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고갈 시점 더 빨라지나?

YTN 입력 2022. 05.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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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오종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달 국민연금 받는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4년 만이고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금 문제, 특히 국민연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도 약한 편이고 노후 대비도 안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민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게 500만 명을 넘어선 게 지난 2020년이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이 더 늘은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늘고 있는 겁니까?

[오종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사각지대가 계속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은 한 44.3%였는데 2060년에는 88.9%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지금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76세 이상,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확대가 된 게 1999년인데요. 이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대 5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노인 빈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노인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는 만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급자는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럼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오종헌]

가입자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2213만 명의 가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수급자도 늘고 있고 가입자도 늘고 있지만 수급자가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인구 구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종헌]

노령인구의 급증과 수급자의 급증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요. 예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도 예견됐던 일이고요. 당시에는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적으로 20~40만 원 정도 연금이 깎였고요. 그 결과 2008년 2013년 제2차와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60년 소진으로 나왔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2057년 소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앵커]

연금기금이 언제쯤 소진될 것인가. 이거는 어차피 추산에 대한 거니까요. 계산할 때보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낸 걸 보면 또 2055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2년 정도는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55년이나 2057년에 연금이 소진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1990년생이나 91년생 이 정도의 세대들이 그때 가면 연금을 계속 보험료는 냈는데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종헌]

그 발표를 했던 게 사실은 한국경제연합, 전경련 산하의 한경련이라는 연구소에서 그 문건을 발표했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다분히 사적 연금 강화의 의도가 반영된 얘기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연금은 지급되도록 돼 있고 독일과 같이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에 세금을 더해서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민연금이 지급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계속 지급이 되는데 과연 지속가능하냐 이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추계를 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인구 구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 구조는 어차피 크게 변화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보험료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국민들이 더 내느냐.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종헌]

국민연금 재정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연금개혁에 있어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도 나왔었습니다, 2003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국민연금 법이 바뀌면 그 법 바뀐 다음에 가입자부터 보험료가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래세대만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의문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과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목표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 확대 그리고 기금이 잘 운용돼서 기금운용 수익도 이에 많이 활용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앵커]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도 있겠지만 기금운용을 잘해내서 실적을 좀 더 올리면 그것도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겠군요?

[오종헌]

그런데 사실 지속적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수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써도 다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국가와 가입자, 기금 3자가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과 함께 연금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새 정부의 연금 정책 방안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종헌]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은 대선 공약과 지금 현재 110대 국정과제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5월 2일에 발표됐죠. 거기에 따르면 내년에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을 하려다가 결국에 중단하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부 출범하고 초반부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좀 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종헌]

행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은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표 계층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의견 수렴을 해나가야 되겠군요. 법을 고치는 문제니까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정말 관심사는 사실 연금개혁을 해나간다면 소진 시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각 국민들이 얼마의 돈을 더 내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개혁의 방향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오종헌]

현재도 국민연금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전체 수급자의 60%는 월 40만 원 미만인 저연금 상황인데 덜 받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현재 2020년 가입 기간을 반영한 실질소득 대체율이 22.4%였는데 2060년에도 22.6%로 실질 가치로는 지금 받는 수준과 크게 차이 없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이런 상황에서 덜 받고 더 내게 하겠다는 하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 이런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국가 책임이 분명히 제시될 때야 보험료를 더 내는 그런 정치적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40만 원, 50만 원 평균 그렇다면 사실 용돈연금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게 아니고 충분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잘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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