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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도 비대면진료 이어질까..4차위 정책논의
차현아 기자 입력 2022. 05. 25. 12:00기사 도구 모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에 자리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32.8%에서 이후 47.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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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열린다. 새 정부 역시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후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440만 건이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32.8%에서 이후 47.6%로 늘었다.
4차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함께 이해관계자 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송경희 4차위 단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의 기조발표가 이어진다. 김 교수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심층 인터뷰 의견을 기반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제안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쟁점 별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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