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도발 보고 즉시 NSC 소집.. 韓·美, 4시간 뒤 미사일 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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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 '섞어 쏘기'에 나서자 정부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연합 전력을 가동하는 등 빠르고 강경한 조치로 응수했다.
과거 정부가 '탄도미사일 도발' 대신 '미상의 발사체' 같은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도발에 유약하게 대응해 오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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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달라진 北도발 대응
尹, 한미정상회담 결과 반영해
즉각 강경 대응… 文과 차별화
바이든, 對北 강경기조 재확인
美, 추가 유엔 對北제재 추진중
北 올 17번·尹정부 2번째 도발
김유진·김선영 기자,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 ‘섞어 쏘기’에 나서자 정부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연합 전력을 가동하는 등 빠르고 강경한 조치로 응수했다. 과거 정부가 ‘탄도미사일 도발’ 대신 ‘미상의 발사체’ 같은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도발에 유약하게 대응해 오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방식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날 첫 도발이 이뤄진 지 1시간 반 만인 오전 7시 30분 NSC를 개최한 데 이어 4시간 반 뒤인 오전 10시 20분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실사격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도발은 지난 20일부터 차례로 방문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에 도착하기 2시간 정도 전 에어포스 원 탑승 중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회담한 결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되고 한·미 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적기 전개 등 대북 강경 정책이 부각되자 북한이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온 정부는 이날 실제 도발이 이뤄지자 즉각 방어하는 것으로 대북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직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에이태큼스(ATACMS)를 각 1발씩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NSC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쐈고 시기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던 중에 도발이 이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NSC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았다. 정보가 갱신될 때마다 계속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한·일과)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하다 믿는다”고 밝혀 추가 유엔 대북제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미·일, 한·미 정상회담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직후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기시 방위상은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을 거듭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며 맹비난했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더 강화된 한·미 동맹의 억제와 추가적인 불이익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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