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장제원 "인수위때 이미 결정된 사안"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한동훈이기 때문에 문제 삼아”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편들기에 나섰고, 야당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논란이 될까”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의원은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며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경찰로 이관했는지부터 되짚어 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에 이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되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선 직제 관련 영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민·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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