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첫 현장 행보.."건강보호조치 담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현장 노사 의견수렴..
주 52시간제 현장 운영 상황 보고 기업·근로자 어려움 파악
건강보호조치 담보하고 현실 맞춰 노사합의 기반 선택권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본질이라며 건강권 담보된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토스윙 대표와 근로자,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대표,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간부와 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도 함께 자리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 시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의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계속 제기됐고, 자율성·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환경·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부는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3가지 원칙으로 세울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노사가 합의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오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