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추진에.. 민변 "검경과 한 덩어리 초법적 기관 탄생"

논평서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상호 견제 사라져 '무소불위' 기관 될 것
위법 소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지적도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뉴스1

윤석열정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만들려는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5일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전날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데 대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 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와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센터는 이어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역행하고 있어 법무부는 검사와 동일체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기관이란 점에서 상호 견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감사원·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 분산돼 있던 인사·정책·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법무부는)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엔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그중 5급 2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나 국정원 직원, 감사원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센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나아가 검찰 독재국가를 목표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 후보자 등은 평상시에도 자신의 비위 등 인사 정보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정권에 충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또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위탁 업무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