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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인도, 설탕까지 수출 제한..한국, '식량 위기' 우려 없나?

KBS 입력 2022. 05. 25. 18:06 수정 2022. 05.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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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25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5

[앵커]
곡물 가격이 오르자 고깃값이 덩달아 뛰고, 이른바 밥상 물가의 연쇄 상승이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치솟자 세계 각국은 급기야 식량 수출부터 막고 나섰는데요. 인도가 또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도가 이렇게 농업 강국이었나 싶기도 한데, 보니까 밀 생산은 세계 2위, 설탕은 1위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신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식량 측면에서는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손흥민과 BTS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밀에 이어서 설탕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 국가인 인도가 밀에 이어서 설탕 가격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1,000만 톤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인도는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넉 달 동안 설탕을 수출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인도에서 무슨 일 있습니까? 갑자기 설탕 수출은 왜 제한하는 거예요?

[답변]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국의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다. 식량 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설탕 생산 국가이지만 수출은 2위입니다.

[앵커]
1위는 어디예요?

[답변]
1위는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브라질은 사탕수수가 기후가 좋지 않으면서 작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브라질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연료에 이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에탄올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탕수수 제조용 물자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사탕수수 값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이런 이유로 지금 인도는 가격 안정에다가 내년 재고까지 축적할 목표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가격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월부터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제한하겠다, 인도에서.

[답변]
연간입니다.

[앵커]
이 1,000만 톤으로 제한하면 이게 과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양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답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런던 선물시장에서 설탕 가격은 1% 정도 오르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왜냐? 지난해 인도가 전 세계에 수출한 물량이, 설탕이 720만 톤입니다. 그런데 1,000만 톤으로 수출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수출 물량을 뛰어넘기 때문에 가격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경제는 심리거든요. 이렇게 한 국가에서, 생산 국가 1위에서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투기적 자금이 가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또 하나, 가격 인상을 부르는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또 설탕 값이 오르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아마 일부 유통 업체에서 밀가루 1인당 1개 내지 2개로 제한합니다, 이런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났죠? 이러다 보니까 당국이 재고 물량 충분하다고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지금 설탕도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고 특히나 아직은 가격에 대해서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소식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식량 위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뭔가 수출을 중단했다고 하면 일단 걱정부터 된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약 3주간 팜유 수출을 중단했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다음 달부터 닭고기 수출 못 한다고 하죠? 또 인도가 설탕 수출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각국이 빗장을 세우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식량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30%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이라는 요소를 제외한 순수하게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곡창 지대에서 전쟁이 나면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 않았던 밀 가격부터 시작해서 대두, 식용유, 여기다가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말씀하던 것처럼 육류 가격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영향이 먼저 시발점이 됐지만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에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이제는 식량 위기가 올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올 건지를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안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답변]
아마 신토불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우리 식탁에 오른 것 중에서 순수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뭐가 있을까요? 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쌀의 자급률은 92%, 쌀을 제외하게 되면 2020년 기준 자급률은 두 자릿수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의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고요. 대두, 옥수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내외로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UN이 분류하고 있는 세계 식량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13개 국가 가운데 지난해 기준 3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71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2017년 26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드디어 30위권 밖으로 떨어졌는데.

[앵커]
잠시만요. 이게 113개 나라 중에 32위면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라서.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맞습니다.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우리 순위는 76점, 100만 만점에 76점으로 26위권이었습니다. 드디어 지난해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운데 일본의 경우에는 8위, 싱가포르가 15위, 뉴질랜드가 16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식량 안보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쌀은 자급률이 92.1%였어요. 이 정도면 당장 우리 밥상에서 쌀밥 걱정할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답변]
사실 쌀은 그동안 우리가 경제 영역을 확장하면서 FTA 미명하에 전 세계 50여 개국과 넘는 국가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마지노선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한이 지나면서 의무적으로 매년 40만 톤에 가까운 쌀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쌀 가격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수입되는 쌀에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에 달하는 쌀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쌀밥보다 햄버거, 빵이 더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인당 쌀 한 가마니를 연간 소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은 남아돌면서도 오히려 수입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말씀은 오히려 밀과 옥수수, 이런 거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밀과 옥수수 공급량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오히려 주식이 쌀인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아마 밀 찾기는 시장에서, 들판에서 네잎클로버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국내 밀을 찾기는.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처럼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는, 노동력이 저렴하고 대지가 넓은 국가의 곡창지대와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데 주력해왔다면, 오히려 지금 식량 안보가 이번처럼 전쟁이 나고 글로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식량 안보의 어떤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후 변화 때문에 농지 개발은 어려워지고 또 갈수록 기후 변화는 심해지고 결국 농지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는 다음에 또 소장님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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