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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12배 폭증..2조 더 '묻고 더블로'?

김성훈 기자 입력 2022. 05. 25. 18:12 수정 2022. 05.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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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 인상기 속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부실률이 10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5월부터 '소상공인 위탁보증'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5년 간 최대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면서 최근 '부실률'이 2.4%로, 2년 만에 12배나 폭증했습니다. 

사업 첫해 3조 규모였던 보증 잔액은 현재 7조 규모까지 불었습니다. 

부실률이 급상승하면서 부실액도 70억 원에서 670억 원 규모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높은) 물가상승률이 있을 수 있고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에선 보증 상품에 대한 부실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렇자, 신용보증기금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대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채무자 컨설팅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권역별 4개 기관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증가 우려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부실해지면 결국은 정부가 또 출연을 해서 그걸 맞춰 넣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다 국민 세금이고….] 

신보는 올해 소상공인 대출 보증액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맞춰 설비투자와 인력확충 등을 위한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보증해 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2조 원이 올 하반기에 투입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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