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약사 "예전같지 않아요"..흔들리는 전문직

정인아 기자 2022. 5.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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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익숙한 말인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앱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세무나 법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전문직의 고유 영역들로 여겨졌던 일들이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전문직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어떨지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직 단체들과 앱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간의 갈등 사례로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3월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인 '삼쩜삼'을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삼쩜삼은 최근 젊은 층 그리고 여러 부업을 병행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한 달 전보다 약 4배가량 늘어난 42만 4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약관을 통해 특정 세무대리인을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가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명의 도용, 불법 세무대리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죠? 

[기자] 

의료업계에선 비대면 진료앱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2일 약사 단체들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고, 약 배달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약사단체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약품 오남용 부작용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은 지난 2015년부터 갈등이 불거졌는데 내일(26일) '변호사 광고규정'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가격도 내려가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의학지식이나 법률, 세무업무 등 전문성이 있는 지식은 이용장벽이 높고 수수료도 비싼 편인데요. 

전문직 서비스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로 볼 수 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새로운 기술을 갖고 전문가 집단을 평가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폐쇄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요구이고요.] 

결국 서비스 문턱은 낮추되 부작용은 줄이는 게 관건인데 정부의 갈등 조율도 이런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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