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건영 "한동훈이 대국민 사기를 한 것이냐?"

김경협 정보위원장 "4개월간 미국 불법 체류한 게 되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나?"
김규현 후보자 "제재 없었고, 이후 들어와서 성실하게 조사받았다"
윤건영 "그러면 한동훈 검사가 대국민 사기?"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018년 3월 당시 한동훈 검사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를 통한 송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규현 후보자는 당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당시 수사 검사가 대국민 사기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경협 정보위원장도 “4개월간 불법 체류 상태였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의혹을 추궁하며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제시했다.

윤건영 의원은 “후보자는 2017년 2월에 탄핵 재판에 참석해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며 “그런데 당시 후보자 사건을 조사했던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신 한동훈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골든타임이 10시 17분이어서 그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 10시에 보고하고, 10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드백해 지시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또 2018년 3월 검찰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 발표한 내용을 제시하며 “당시 한동훈 검사가 후보자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김규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였고, 기소중지 상태인바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송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적색수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조치로 살인 강도 강간 강력 범죄 등에 대해 내린 조치인데, 당시 검찰이 저 정도로 강하게 기소중지하고 모든 조치를 다 내린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당시 수사 검사가 대국민 사기를 한 겁니까?”라고 물었다.

▲국회방송 영상 캡쳐

윤 의원은 “두 분 중에 누군가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한 분은 이렇게 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지명수배 모든 조치를 다 한 건데 후보자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도 없고 사과 표명할 일도 없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현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고 제 사정이 그래서 그것을 검찰에 소명했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검찰이 '출석하세요, 귀국하세요'라고 하면 넉 달 다섯 달 동안 안 들어올 수 있나. 보통 평범한 사람은 검찰에서 적색수배 내리고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하면 하루아침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그 당시에 그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받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국회방송 영상 캡쳐

그러자 윤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 이토록 외면하고, 선택적 정의를 취했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저도 (학교 강의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 질의가 끝나자 이번엔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경협 위원장은 “그런데 인터폴 적색수배 당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미국에 그게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4개월간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한 게 되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규현 후보자는 “제재받은 것 없다”고 답했다.

영상엔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세월호 참사 시각 조작 의혹 한동훈 검사 공소장 내용과 검찰수사 발표로 드러난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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