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TV토론 실시 안 돼"..강용석 가처분 인용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이 열려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를 제외한 채 내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청 대상자 선정에서 단체의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경기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 김은혜 후보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선거 토론회 대상 기준을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으로 삼은 것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을 지나치게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후보는 지난 6일에도 경기언론인클럽 등이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류현준 기자 (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26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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