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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구입부터 규제완화?..50년 만기 대출상품 나온다

계현우 입력 2022. 05. 25. 21:50 수정 2022. 05. 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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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자도 더 늘어납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3일부터 최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은 이 은행.

출시 이후 대출문의가 늘었습니다.

[윤석오/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 수석차장 : "최대한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기가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되면서 고객분들의 선택권도 강화되고..."]

지난달부터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만기 40년짜리 상품을 판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보다 10년 더 늘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추진 중입니다.

출시 목표는 이르면 내년,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선 대상입니다.

실제 적용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산해 봤더니, 소득에 따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40%를 적용해 다른 대출이 없는 6천만 원 연봉자가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40년 만기일 때보다 3천3백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내는 원리금이 줄면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고, 우회적으로 DSR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때문에 대출 총액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서 LTV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들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이와 함께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DSR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기준도 마련 중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

다른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자극하기보단 부작용이 덜한 곳부터 손 대잔 취지로 보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강남권의 경우, 규제 완화가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청년층 위주로 상대적으로 시장 불안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만, 금리 상승기인 데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갚아야 할 이자 총액이 늘어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건 감안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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