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BS

[팩트체크K] "김경수 공약이행률 100%?"..매니페스토 기준은?

윤경재 입력 2022. 05. 25. 21:58 수정 2022. 05. 25. 22:09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KBS 창원] [앵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전·현직 단체장이 얼마나 공약을 실천했느냐를 둔 공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약이행률과 관련한 팩트체크, 심층취재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지사 후보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공약이행률은 100%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김경수 전 지사의 공약은 모두 104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여부를 '완료'와 '정상 추진', '보류'와 '폐기' 등 7개로 나눠 발표합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완료' 1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62개, '정상 추진' 30개로 공약이행률 71.15%로 평가했습니다.

'완료'와 '이행 후 계속 추진' 두 항목만 공약이행률에 포함한 건데,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상 추진' 항목을 이행률에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이 다른 거죠. 두 가지의 차이가 논쟁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 단위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하고 팩트체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공약이행률이 100%'라는 양문석 후보의 말은 '정상 추진' 항목을 공약이행률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 '대체로 사실'로 결론짓습니다.

공약이행률을 둔 공방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영기/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 : "대북협력 의료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가 불가능했는데도 이행률 100%라고 잡아놨습니다. 이것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석주/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후보 :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폐기한 공약은 통영항 연구소 설립 단 한 개입니다."]

[홍태용/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 : "허성곤 시장님께서 요즘 최고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신 게 공약이행률 98.1% 달성입니다. 이 공약이행률 98.1%가 추진이행률이지 공약이행률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허성곤/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 "3가지 빼고 158가지를 다 이행으로 인정받았던 내용을 그걸 폄훼하고..."]

공방이 벌어진 두 자치단체만 해도 시각이 다릅니다.

통영시는 '정상 추진' 21건을 빼 홈페이지에 공약완료율을 72.5%로 공개한 반면, 김해시는 추진 중인 사업도 포함해 공약이행률을 98.1%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1~2단계까지는 조성이 끝났는데 2~3단계까지는 조성이 안 끝났는데도 '완료'라고 지자체는 하거든요. 완료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했다, 자기는 전혀 관계 없이 다른 시도에 의해 했다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상 추진' 가운데서도 1% 추진된 게 있고 99% 추진된 게 있다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2022 지방선거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local/main.html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