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이은해 & 조현수, 알려지지 않은 범죄 있을 것..범죄가 생활이고 오락"

MBC라디오 2022. 5.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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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계곡 살인사건, 주목하는 포인트는 '범죄적 자기 낙인'
- 이은해 · 조현수 조력자들, 범죄 공동체였을 가능성 있어
-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대상으로 범행 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덕원 브로콜리너마저 보컬, 박소영 MBC 아나운서


◎ 진행자 >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어떤 겁니까?


◎ 박소영 > 오늘 우리가 다뤄볼 사건은 이제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사건입니다. 먼저 어제 방영됐던 MBC <PD수첩> 내용 잠깐 듣고 올게요.


- 이른바 포식형 보험범죄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단계부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드러났을 때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하는 경우는 더 드물합니다. 포식형 보험범죄자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인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곡살인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가 그들입니다.


◎ 덕원 > 이 사건 계곡살인사건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다룬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새로운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 박소영 > 한 달반 넘는 시간 동안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드러났어요. 제가 처음 여기 함께 하게 됐을 때 4월 초쯤에 우리가 <프로파일러 수업>에서 한 번 다뤘었는데 그동안 많은 내용들이 새로 드러났고 다음 주면 이은해 조현수 피의자의 첫 재판이 열리거든요.


◎ 진행자 > 이번 주 금요일이죠.


◎ 박소영 > 다음 주로 미루어졌다고 해서 다음 주면 첫 재판이 열리는데 표디께 프로파일링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처럼 사건 자체는 ‘뉴스하이킥’도 다뤘지만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재판도 앞두고 있으니까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 박소영 > 2021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도주 중이던 이은해 조현수, 4월 중순 고양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었죠. 그리고 바로 구속돼서 수사가 진행 됐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어떻게 긴 시간 동안 도피를 할 수 있었을까 알아봤더니 조력자가 있었거든요. 계곡살인 범행에는 4명의 조력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오랜 지인 혹은 친구사이였고요. 조력자들 피의자들이 도피하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건넸고요. 도피처였던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5월 초가 되고는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살해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직접살해 했다는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6월 3일이면 이들의 첫 재판이 열리고요. 앞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계곡살인사건의 전개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다시 한 번 주목하는 포인트는 ‘범죄적 자기 낙인’입니다.


◎ 덕원 > 범죄적 자기낙인이라면 낙인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이름 같은 걸 억지로 강제로 붙이는 것인데.


◎ 박소영 > 남한테 낙인찍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 덕원 >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낙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 진행자 > 낙인효과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쟤는 범죄자야 쟤는 안 돼. 쟤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외부 시선들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강해질 때 상대방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된다, 이런 거죠. 범죄라면 범죄자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기낙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외부인의 그런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어요. 난 아니야 난 달라 당신들이 보는 것과 달리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난 성공하고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신념을 유지하는 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터닝포인트가 바로 자기 낙인하는 순간이에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 가지 분석들 사안들 그 중심에는 도대체 왜 저럴까 라는 우리들의 의문과 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들, 공범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면에는 바로 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범죄자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범죄가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 자기 낙인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거의 한계없이 범죄적 수익을 위해서라면 범죄적인 본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의미에서 범죄적 자기 낙인을 포인트로 제가 뽑았습니다.


◎ 박소영 >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터닝포인트가 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어떤 심리상태나 상황이 되면 범죄적 자기 낙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 진행자 > 각자가 다 있지만 다양하죠. 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청소년기에 자기 낙인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에야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 혹은 주변에서의 오해 편견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일탈행위를 하기도 하고 혹은 범죄행위를 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는다든지 이런 올바른 길로 들어선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어차피 인정 못 받아,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 한다든지 정상적인 생활 못해 라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더 이상 이제는 끝났어 회복할 수 없어 라는 소년원을 간다든지 주변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든지 유사한 자기 낙인을 찍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함께 찍는다든지 그런 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되죠.


◎ 진행자 >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덕원 > 그런 집단이 눈에 띄는 존재인데요. 뒤에서 조력을 해주는 사람들 조력자인 것 같아요. 이 조력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범이라고 봐야 될까요. 방조나 옆에서


◎ 진행자 > 법정에서 아마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낙인에 의해서 형성된 범죄적 하위문화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대학을 가건 직장을 얻건 우리 길이 아니야.


◎ 박소영 > 이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 진행자 > 그렇죠. 우리는 범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는 범죄자들끼리 문화를 공유하게 돼요. 이것을 범죄적 하위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도주 수배 할 때도 니가 그런 상황일 때 내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상황 되면 니가 날 도와줄 거야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것만 있을까. 그 경우라면 이런 거액까지 자기가 공범으로 처벌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까. 그래서 또 하나 이런 범죄행위 이면에 있는 범죄수익의 공유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피해자 이은해 남편 분의 여러 가지 재산 자산들 유족들이 주장하시기에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면에 지금 공범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A, B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공개 안 되고 있지만 이들의 또 다른 범죄행위


◎ 덕원 > 있을 것이다.


◎ 진행자 > 온라인 도박이나 이런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범죄행위에 그 남편의 돈들이 투입되고 사용되고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천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지원 안 해주면 이은해가 잡혔을 때 다 불어버리면 자기들도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테니까 이런 범죄적 이익공유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덕원 > 그렇기 때문에 1900만 원이란 큰 돈을 도피자금으로 빌려주고 오피스텔도 제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입니다.


◎ 박소영 > 조금 아까 살짝 얘기해주셨는데 이은해 조현수 조력자들은 범죄적 하위문화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범죄공동체였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일까요?


◎ 진행자 > 네, 충분히 있죠. 우선 범죄적 하위문화 속에 있을 때는 서로가 꼭 범죄적 공동체일 필요는 없어요. 각자가 자기 범죄하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같이 술 한잔 마시고 털어놓고 자랑하고 이거 뭐 털었어


◎ 박소영 >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 진행자 > 예,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범죄적 기술 범죄적 경험 범죄적 공공관계를 가지고 범죄를 행하되 범죄적 하위문화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또는 연락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거 큰 건 있어 이번에 우리랑 같이 할래 라고 하면서 특정 사건에서는 범죄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소영 > 그렇다면 이 계곡살인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죄에서 이들이 함께 했을 가능성도


◎ 진행자 >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건 자체 살인죄냐 아니냐, 보험사기 범죄냐,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다루어지겠지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더 밝힐 필요가 있고


◎ 박소영 > 폭넓게 봐야 되겠네요.


◎ 진행자 >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도박이란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범죄가 돈벌이고 범죄가 생활이고 범죄가 오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범죄를 계속 해오면서 살아왔을 텐데 그 중에서 밝혀지지 않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 있다면 다 밝혀내야죠.


◎ 덕원 > 검찰에서는 이 혐의를 원래 부작위로 처음에 보다가 작위로 바꿔서 재판에 넘겼고 공소장을 보니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내용을 적시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 진행자 > 최초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할 때는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


◎ 덕원 > 구하지 않아서 살인한 거다.


◎ 진행자 > 그렇죠. 그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당연히 같은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살해를 한 적극적 살인행위에 비한다면 부작위 살인은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검찰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적극적 살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 칼로 찌른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살인행위는 없었지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실제로는 원치 않는 입수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적극적으로 죽게 만든 행위에 다름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 법정에서. 그 입증할 자신이란 것은 아마도 그 전에 행했던 두 번의 살해시도, 목격자들의 진술, 그런 것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덕원 > 말씀주신 문자메시지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미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군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이룬 것을 직접적 행위로 직접적 살해로 인정하거나 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박소영 > 법적으로.


◎ 진행자 > 똑같진 않지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이죠. 2012년에 소위 기계교 살인사건이란 게 있었어요.


◎ 박소영 > 어떤 사건이죠?


◎ 진행자 > 정말 참혹한 사건이죠. 7살 10살 두 자녀를 살해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왜 살해 했느냐, 속칭 기계교란 있지도 않는 그런 종교를 내세운 같은 학교 학부모, 다른 엄마죠. 그 엄마에게 오랜 동안 문자를 통한 세뇌를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결과적으로 살해하고 그 전에 1억 원이 넘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까지 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양씨가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권씨가 직접 자기 아이를 살해했는데 법정에서 형량은 양씨는 실제로 문자지시만 내리고 돈만 받고 살해행위는 안 했거든요. 하지만 그 양씨는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직접 두 자녀를 살해한 엄마는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교사 행위가 더 무거운 죄다 라고 법정에서 본 거죠.


◎ 덕원 > 처음에 <PD수첩> 내용에서 봤을 때 포식형 범죄에 대한 게 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진행자 > 포식자 아시다시피 사자 호랑이 또는 하이에나 이런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 덕원 > 사냥감을 찾는 사람인 거군요.


◎ 진행자 >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걸 포식형 범죄라고 하고 이번 사건이 그런 유형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덕원 > 계속 뒀으면 다른 피해자를 찾아서


◎ 진행자 > 그렇죠. 포식동물이 한 마리만 잡아먹고 말진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사냥해서 지속적으로 잡아먹죠? 그러한 형태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식형 범죄라고 하고요. 이들 역시 한 사람의 이은해 남편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범행을 해나가 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브로콜리너마저의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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