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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카드 다음은 핵실험? 또 나온 '벼랑끝 전술'

정영교 입력 2022. 05. 26. 00:02 수정 2022. 05. 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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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닷새간의 침묵 뒤 엿새째에 미사일 도발을 선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방문(20~24일)이 끝난 직후인 25일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다시 꺼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은 한·미와 미·일 정상회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관망하며 계산기만 두들겼다. 그러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마이웨이’ 행보를 재개했다.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ICBM 도발은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대북 원칙론을 재확인하자 노골적으로 선을 넘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및 방일을 통해 확장억제력 강화에 합의했는데, 김정은은 한국과 일본을 노린 전술핵 고도화에 미국이 어떤 방위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지 ‘간 보기성’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25일 미국을 겨냥한 ICBM과 한국을 노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쏜 것도 한·미를 동시에 노리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머무르는 기간은 피해 귀국길에 오른 이후, 그가 최종 기착지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기 직전 미사일 버튼을 눌렀다.

이처럼 도발로 위기를 고조시키며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건 북한이 지난 20∼30년간 북핵 협상 과정에서 반복해 온 전술이다. ‘도발→위기 고조→국면 전환→협상→합의 파기→도발 재개’의 악순환이다. 이번에는 위기 고조를 위한 ‘벼랑끝 전술’의 재료로 ICBM과 전술핵 실험 등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택일 배경으로 우선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미국이 전반적인 대비태세를 격상시켰기 때문에 북한이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며 “항공모함 전단이 역내로 진입했고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추진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윤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접근법 때문에 고강도 도발을 했다는 식으로 안보 역풍 조성 의도다. 김태효 차장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부 출범 초기 단순히 북한이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 측면이 있다”면서도 “임박한 한국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선 넘기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음 ‘도발 메뉴’로 핵실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 탐지를 공개했다. 기폭장치는 핵물질·운반체계(미사일)와 함께 핵무기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다. 북한은 평북 구성시 용덕동 등에서 기폭장치 실험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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