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직후, 미 전략자산 B-52H폭격기 일본 상공 출격

김상진 입력 2022. 5. 26. 00:02 수정 2022. 5. 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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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세 발을 쏜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대비해 핵우산 실행력과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 한·미 공동성명에 의한 확장억제력 강화 이행조치 약속(의 실행)이 될 것”이라면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추가 조치’ 언급은 북한이 신형 ICBM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확장억제력 강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실제 김 차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 “(북한은) 기폭장치 시험을 지난 몇 주간, 몇 차례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나름대로 (핵실험에)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실험하는 마지막 준비단계에 임박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인하며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도 “24일 오후 주요 부처 각료들에게는 저녁 상황부터 주시해야 한다고 공지했고, 오후 9시 넘어서는 (25일) 이른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전에)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해 ‘기습 도발’에 당하지 않는다는 대북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못 박았다는 사실이다.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경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한 뒤에는 물론 사전에도 장거리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즉각적인 한반도 주변 전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한 미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공교롭게도 항공기 경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B-52H(스트래토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가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근접하진 않았지만, 이 장관이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미 측에 언급한 직후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B-52H가 역내에서 비행한 것이라 주목된다.

김 차장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나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장기적인 확장억제 메뉴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공동성명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정상 간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속히 재가동해 후속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김상진·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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