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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법안 국회통과 건 '운명의 이틀'

이세훈 입력 2022. 05. 26. 00:11 수정 2022. 05.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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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안 제정이 '운명의 2일'을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본지 5월 17일자 1면)한 가운데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7일 본회의가 예정,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민주당 이광재 지사후보는 유세등을 통해 "강원도민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를 약속했고,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며 "5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켜 6·1지방선거 전에 도민들에게 첫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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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 당일통과 예정
내일 본회의 법 제정 현실화
추경 실패·원구성 갈등 변수
6·1지선 선거전 최고 이슈
▲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안 제정이 ‘운명의 2일’을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본지 5월 17일자 1면)한 가운데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7일 본회의가 예정,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포함해 줄잡아 1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어떤 법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당일 통과를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 24일 최문순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인 만큼 꼭 이번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여야의 추경 합의 실패,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27일 본회의 개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5월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를 포함한 도내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5월16~20일 실시)에서 이번 지선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강원현안으로 강원도민 17.9%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 여야 지사후보들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이광재 지사후보는 유세등을 통해 “강원도민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를 약속했고,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며 “5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켜 6·1지방선거 전에 도민들에게 첫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강원도 공약, 김진태가 완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날까지 반대한 특별자치도법, 김진태 도정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중앙 이슈를 둘러싼 정쟁으로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여야 모두 거센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지원으로 지역에 체류 중인 의원들도 27일 본회의 개최를 감안해 국회 복귀 일정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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