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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집중된 권력은 부패"

이호준 입력 2022. 05. 26. 11:33 수정 2022. 05.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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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공직자 인사검증 정보가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권까지 추가되면 (법무부에) 정보가 집중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 브러더'가 되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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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공직자 인사검증 정보가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권까지 추가되면 (법무부에) 정보가 집중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 브러더’가 되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실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민정수석실 없애더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모두 검찰에 쥐어주려 한다”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 관련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 표적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된 권력은 부패한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면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인사검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뤄야 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진행되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위법한 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의견을 송부하고 정부는 후속 조치를 보고하는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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