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경기 후보 부동산공약, 뉴타운 광풍 연상시켜"

"완성도 높은 공약 드물어..주거문제 핵심 고민 없어"
민주당·국민의힘 자산 격차 해소 대안 제시하지 못해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2022.05.26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주거 공약에 대해 "뉴타운 광풍을 연상시키는 과거 정책을 되풀이한데다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지선주거넷)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문제의 핵심인 집값·전월세가 상승, 자산격차 확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선주거넷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감면, 규제 완화 공약이 두드러지고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보수화돼 국민의힘 공약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금융지원 제공 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밀화, 도시계획 틀 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무주택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고급화는 제시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은 별다르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비해 개혁적인 방향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수도 이전 등 수도권 과밀 해소 공약은 서울시장 수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지선주거넷은 "용적률 완화, 반값주택 공급 등 개발 위주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주거 공공성 강화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 개발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혜 후보에 대해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공약 어디에도 없다"며 "재산세 면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등 주택 소유자에 편향적이고 지역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황순식 후보에 대해서는 1인 가구와 청년 가구 주거복지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임대차 안정화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지선주거넷은 총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자가 주택 공급'과 '부자 감세'를 지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의 속도전, 투기심리 자극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개발의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선주거넷은 "양당이 주택의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자산격차 해소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