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진통..추경 주중 통과 불투명

조재연 기자 2022. 5.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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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26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상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27일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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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서 처리 안되면

선거전 손실보전금 지급 못해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26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빠른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안이 ‘반쪽 추경안’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추경안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 오후 협상이 10여 분 만에 결렬된 뒤 저녁 무렵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입장 차이가)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합의가 되면 본회의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제안했던 47조2000억 원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등을 더해 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에서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 협상이 늦어져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6·1 지방선거 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상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27일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지만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 적용을 반영한 내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연·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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