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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기대와 우려 교차

입력 2022. 05.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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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공행정 전문가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을 발표하면서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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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전문가·새 정부 인수위원
첫 여성 공기업경영평가단장·행정학회장
"교육 경력 없어 교육현안 이끌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공행정 전문가이다. 공공정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관련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도 따라붙는다.

2017년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2020년에는 한국행정학회에서 첫 여성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7월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관리회의에서 4년 임기의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다.

2004년 이후 10차례 이상 기재부의 공기업경영평가단에 참여했다.

또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위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는 등 정부 공공정책 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을 발표하면서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행정 전문가라는 그의 이력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교육정책보다는 큰 틀의 교육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잡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껏 논란이 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어 교부금으로 배분하므로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학생수가 줄면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교육 외 다른 분야나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따.

박 후보자 지명으로 교육부 조직문화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간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지도층 인사 자녀 입시비리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엮인 상황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정학자 출신인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교육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교육분야 경력은 거의 전무해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 개편 등 민감하고 세부적인 교육 현안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 중단, 유보통합, 학교 다양화 등 교육 대전환과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과제가 산적해 현장이 공감하는 정책 입안·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산적한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 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함인가”라며 “기획조정실 출신 차관에 이은 행정학자 장관 인선을 보며 교육 회복보다 교육부 축소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우려된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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