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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한미일 vs 북중러..바이든 순방으로 커진 '신냉전' 경고음

유병훈 기자 입력 2022. 05.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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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의 '군사적 개입' 발언에 즉각 격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초치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기로 한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미·일과 잠재적으로 대만,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북·중·러의 대립이 가속화하면서 동북아 정세는 더욱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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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동북아가 본격적으로 양분되면서 이른바 ‘신냉전’도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순방했다. 순방의 목적은 분명했다. 대(對)중국 포위망의 완성이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연합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시켰다. 안보 차원에서는 일본·인도·호주와 함께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어 포위망을 결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에게 핵 우산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자위대에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일본의 우회적 재무장도 암묵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중국 인접국들의 군사적 능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결정타는 중국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이 즉시 극렬하게 반발하자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음·양에서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처장이 비밀리에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군사적 도발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은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을 끝내자마자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총 3발을 동해안으로 쏘았다. 북한에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한 도발이었다.

중국은 바이든의 ‘군사적 개입’ 발언에 즉각 격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초치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기로 한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외교적 조치 외에 직접적인 군사행동에도 나섰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에 중국 군함 2대가 훈련 중 일본 오키나와의 미야코 해협과 쓰시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연이어 침범했다.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의 군용기와 카디즈를 침범하는 영상을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의 군사채널에 공개했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망을 뚫어내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솔로몬제도와 피지·통가 등 남태평양 도서 8개국을 방문하는데, 외교가에서는 대만을 태평양에서 고립시키고 미국의 안보·경제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브라질·러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외교장관들과의 화상 회담으로 연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미·일과 잠재적으로 대만,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북·중·러의 대립이 가속화하면서 동북아 정세는 더욱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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